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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2024-04-29 20:05
이재명, 尹과 첫 회담 후 “답답하고 아쉬워...첫 소통에 의미”

윤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민주당이 요구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는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직접 결단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대통령은 입장을 고수했다”며 “민생 협의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더 진행하기...

2024-04-29 18:40
23개월 만에 첫 영수회담...130분간 얼굴 맞댄 尹-李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비판했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2024-04-29 17:02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이 대표는 이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의료·연금개혁 협력 △거부권 행사 자제 및 특검 수용 △가족 등 주변인사 의혹 정리 등을 대부분의 의제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검은 정장에 남색 넥타이를,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자주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2024-04-29 16:31
[인사] 국민연금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전 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은 29일자로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임 연금이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공단은 “정태규 연금이사는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2024-04-29 13:52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이는 결국 국가채무 증가와 이른 국민연금 고갈·건강보험 적자 전환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국 합계출산율은 비상등이 켜졌다. 30여년 전인 1992년 1.76명이던 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 0.72명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고 위원은 이러한...

2024-04-29 11:00
부업 뛰는 'N잡러' 55만 명 시대…청년층·40대 증가세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 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통상 N잡러의 주업과 부업 모두 근로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2024-04-29 09:38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13조 원)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2024-04-28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2024-04-28 14: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산 두류소비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서울) △한농대...

2024-04-28 08:57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속도를 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2024-04-26 18:20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이 같은 공론화위 숙의 토론...

2024-04-24 10:28
경기도민 15% 노인…셋 중 하나 "아직 노후준비 못 해"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69.1%),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43.6%), 부동산 운용(15.3%)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도 전체 노인의 33.3%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 중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35%는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고 각각 답했다.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의료비(41.5...

2024-04-24 10:00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군인공제회도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치주 사이클은 바닥 통과 중으로, 가치주가 본질적 가치를 인정받아 주가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 상승할 가능성 있는 시점”이라며...

2024-04-24 07: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같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산업특성,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2024-04-23 14:38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024-04-23 05:00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최근에는 자산관리, 증여, 상속, 기부, 연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실행이 가능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열고 ‘유산정리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KB위대한유산신탁’을 비롯해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 중이다. KB위대한기부신탁은 신탁 계약으로 기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은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우리내리사랑...

2024-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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