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권익위 공동 평가서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1위AI 실시간 상담·현장 소통 강화…국민신문고 만족도도 최상위
농촌진흥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 48곳 가운데 최고 득점을 기록하며, 민원 처리 역량과 국민 체감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북 경주시, 5일 경북 칠곡군, 6일 충북 옥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담에는 해당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포항·울주·구미·군위·영동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달리는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66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
지난달 2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5m 높이의 벽이 영하의 칼바람을 막아선 채 위용을 드러냈다. 단단한 철문을 지나자 복도 곳곳에는 전자기기 반입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엄습한 공간에서 창문에 걸린 빨래들이 이곳이 수용자들의 생활 공간임을 암시했다. 이날 법무부는 30여 명의 법조 기자단을 초청해 일일 교도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출연한 국방 홍보 영상이 삭제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잎대 후 같은 해 12월부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스토리텔러로 참여했다.
해당 영상은 스토리텔러가 과거 군대에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최근 구청 주차장에서 발생한 공익요원의 민원인 폭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공익요원은 당시 이미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해제 된 개인 자원봉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20일 용산구청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8일 발생했으며, 폭행 논란의 당사자는 10월 31자로 소집이 해제돼 무급으로 주차 안내를 돕던 민간인"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행정편의주의와 느린 규제 해결 속도를 타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일 새해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즉각 반응하기 어렵다보니 중소기업들은 법과 제도가 해결될 때가 되면 위기 상황에 빠지거나 사업을 전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앞으로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서 점자블록에 불법 주정차를 하거나 자전거를 방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강서구는 8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단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자 인천대 교수로 임용된 유담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유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연구물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의결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체류형 쉼터·반려동물 민원 해법 제시…현장 해결 성과 평가장관상·가점·포상휴가까지…민원 해결 중심 인사 보상 도입
국민신문고 민원을 단순 처리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민원 대응 성과를 직접 평가해 인사 보상으로 연계한 첫 사례로, 농정 현장의 민원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이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10일 정재형의 소속사 안테나는 “A씨(주사이모)와는 친분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재형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와 김장을 하던 장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링거’ 발언 때문이다.
당시 정재형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매니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박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박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고모 씨,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먹튀 의혹을 받는 ‘파트타임스터디’ 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돌입했다.
26일 JTBC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트타임스터디’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앱 운영사인 스터디워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앱은 이용자가 최대 20만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목표 공부 시간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과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2025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에서 발생한 김완기 삼척시청 감독의 부적절 신체 접촉 논란이 감독과 선수의 상반된 입장 공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제의 장면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여자 국내부 1위(2시간 35분 41초)로 골인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포착됐다.
이수민은 골인 직후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고 뒤편에
연간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