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다"는 비전 아래 '시민주권시대'를 선언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의 시작과 끝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시민 직접 참여 제도화와 24시간 AI 스마트 민원체계 구축한다.
또 무관용 청렴행정과 공정한 재정·계약 시스
농식품부, ‘AI민원365’ 9월 정식 운영…연 1만7000여건 민원 처리 지원법령·판례 등 50만여건 학습…답변 초안 작성·담당 부서 추천
연간 3000여건에 이르는 농식품 민원 답변 연장을 줄이기 위해 AI가 민원 분석부터 답변 초안 작성까지 지원한다. 과거 민원 답변과 법령·판례 등 50만여건을 학습한 AI가 담당 부서를 추천하고 답변에 필요한 근거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수용 규모를 초과한 동물 수용과 분리 보호 미실시,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보호동물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서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1일 전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민원 처리 업무를 한곳으로 모은 통합민원지원센터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송되는 민원부터 보험가입 조회, 보험 모집종사자 직접 말소 등의 업무를 통합해 처리한다.
손보협회는 2일 서울 금천구에서 '통합민원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금감원에서 이송되는 보험협회 처리 민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협회에 접수되는 보험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사이
365일 24시간 접수…구청장 직접 확인담당 부서 공유‧현장 점검…“구정 개선”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주민 생활 속 목소리를 구정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문자소통 폰’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장 문자소통 전용 휴대전화 번호는 ‘010-7169-2184’다. 별도 방문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문자 한 통으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행정심판 답변·AI 간 토론까지 기능 확대 추진
국무총리실이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답변안까지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산한다. 향후에는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과 두 개의 AI가 서로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무조정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3차 신청은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 주장“금융위 위험성 인지에도 도입 지시”…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제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남도 광양시 수돗물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양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광양시와 시민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모바일 행정 플랫폼인 'MY광양' 앱, 국민신문고 등에 수돗물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시민들은 '육아 카페' 등 온라인 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중 약 95만4000명이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지급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고 28일 안내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달
법원 제출 마감일 앞두고 긴급 자금 마련 위한 정부 개입 호소
홈플러스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입점 상인들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필수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직면한 파국을 막아달라며 정부에 긴급히 소통과 지원을 청원했다.
2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사내 근로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협력기업 및 매장 내 입점 점주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날 국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국내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주식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국내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이 납입한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10일까지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최종 배정 과정에서 판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주재의 주간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고질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부교육감실에서 부교육감과 민원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았다. 18일 첫 접수가 시작된 데 이어 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2 또는 7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과 현장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오늘(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국민의 약 70%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 정부 서비스 중단
119 신고, 전화만 가능…문자·영상 등은 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개의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관공서 방문 전 서비스 가능 여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09시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첫 주( 21일부터 25일까지)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
작은 글씨가 빼곡하다. 컬러 프린트 덕분에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처방 예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복약안내문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문구도 크게 달갑지 않다. 문장마다 외래어와 한자 등의 전문용어로 가득해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복약안내문의 낮은 고령자 편의성은 줄곧 제기돼온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