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지급 기준, 국민 70% 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지급 기준, 국민 70% 최대 60만원 (출처=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체 대상은 국민의 약 70%다.

대상 확인 시점은 계층별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별도의 추가 선별 절차 없이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지급 개시와 동시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국민이 포함되는 2차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70%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선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5월 중 발표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5월 이후 기준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상자 안내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절차를 대신하는 기능은 아니다.

신청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접수되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수령 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발표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