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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조국, 평택을 출마 승부수…與 연대 변수 속 민주당 셈법 촉각

평택 택한 조국…“국힘 제로·험지 도전” 명분 강조민주당, 김용 카드 검토 속 독자 공천 기조진보 3분열 속 다자구도 불가피…막판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

2026-04-15 11:48
김민석 "전쟁 추경 신속 집행…에틸렌·프로필렌 매점매석도 엄단"

미·이란 추진 합의에도 "무력 충돌 재개 가능성"…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석유 최고가격제 논란엔 "서민·기업 보호 위한 제도"…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

2026-04-15 09:19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반려동물 키우기 덜 부담스럽게…정부, 진료비 낮출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서울 마포 ‘우리동생 동물병원’ 찾아 동물복지·의료 개선 의견 수렴사회안전망·학대 처벌·진료비 부담 완화·의료제품 수급까지 반려동물 정책 전반 논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과 돌봄 공백,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체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와 의료를 함께 다루는 현장을 찾아 제도 개선

2026-04-14 16:30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완도군 소방관 분향소 추모행렬 이어져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14일 전남도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분향소에 추모 문구가 눈에 뛴 문구다. 추모객들은 문구를 되새기며 차례대로 조용히 낮은 한숨과 묵념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추모행렬이 이어고 있다. 분향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각 지역 소방서 등 각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2026-04-14 08:07
김민석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필요시 법 보완 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2026-04-13 21:00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2026-04-13 18:00
국토부ㆍ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공사 지연·PF 책임준공 연장 길 열렸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2026-04-13 16:44
김민석 총리, 완도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옥조근정훈장 추서

유가족 위로, “예우·장례 지원 소홀함 없도록”14일 오전 9시 완도서 영결식 엄수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조문하고 옥조근정훈장을 직접 추서하며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완도대성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순직 소방관 두 명의 빈소를 방문하고 훈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2026-04-13 11:04
완도군 화재 진압...이재명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A(31)씨와 B(44)씨가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이후 진행된 수색 과정에서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뒤이어

2026-04-12 16:17
전주서 막 올린 4월 동행축제…한성숙 “가치소비로 힘 보태달라” [봄날의 동행축제]

한 장관, 판매부스 돌며 제품 직접 구매…내수 살리기 현장 행보중기부, 전국 단위 소비 진작 나서…한 달간 소비촉진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 전북 전주에서 ‘4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소비촉진 행사에 들어갔다. 현장을 함께 찾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판매부스와 체험관을 직접 돌며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

2026-04-12 12:00
金 총리, 동행축제서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진출 기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오늘 이 귀한 시작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작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6-04-11 19:30
산업부, 1.1조 규모 추경 확정…나프타·석유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석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

2026-04-11 13:11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지원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

2026-04-11 10:43
원자재 급등하면 공공계약 체결 90일 전에도 계약금액 조정

공공계약 체결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보고했다. 먼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2026-04-10 08:00
김민석 “응급실 ‘뺑뺑이’ 시스템으로 해결…전북 모델 전국 확산 검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현장 방문, 병원·소방 협력 구조 강조“전북, 미수용 문제 전국 대비 낮아…시범사업 목표 명확히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점검 현장에서 “현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해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 119구급상황관리

2026-04-09 17:01
아스콘 공장 찾은 김민석 "중동발 공급·가격 문제, 정부가 최대한 대응"

중동 리스크에 아스팔트 공급 차질…도로 공사 지연 현실화“원가도 모르고 쓴다” 업계 호소…가격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중동 사태로 아스팔트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도로 공사까지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충남 공주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아스팔트(AP) 수급 상황과 가격 급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2026-04-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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