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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혈세를 챙기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2024-01-17 05:00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2024-01-12 06: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1202억 원 규모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2월 중순 예정인 다음 공모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2024-01-07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2024-01-04 12:09
  •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소방관 활동비 10만 원↑…올해 예산ㆍ기금 집행 지침 통보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외화예산 집행 시 외평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해 환율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편법 사용 방지를 위해 유류 구매 카드 이용 시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명시했다. 보조금사업자 선정 시 법령위반 이력 확인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2024-01-03 16:00
  •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교육부, 수도권·국립대 대상 ‘무전공 입학’ 확대 검토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전국 대학에 보내 의견을 묻는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안은 국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투 트랙'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유형1, 계열·학부 등 단위 모집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2024-01-02 16:51
  •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2016년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수립’에 따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962억 원(국고 1조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세워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199개 사업, 총사업비 5조9000억 원(국고 3조 2047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전국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와...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427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는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36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2023-12-19 12:00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박 연구위원은 이어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3-12-18 12:55
  •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전기차 수요 둔화 멈췄나…전기차 판매, 9월부터 회복세 전환
    이에 정부는 전기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현행 최대 680만 원(국고 보조금기준)인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차량 가격 할인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완성차 제작사는 기아 레이 EV,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 신차출시와 정부 지원책 강화에 따른 지원 대상 차종 판매에 나섰다. 또한 보조금제도 개편에...
    2023-12-14 13:57
  •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애초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이었다. 이 중 공사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231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방치할...
    2023-12-10 13:39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2023-12-04 12:25
  •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유럽보다 1000만 원 저렴”…볼보 전기 SUV ‘EX30’ 공개 [종합]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5700만 원 미만 차량이다. 요아킴 헤르만손 볼보자동차 EX30 상품개발 리더는 “높은 가격이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EX3의 가격대를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가격대로 설정했다”며 “EX30을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유치할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EX30은 69kWh 배터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200...
    2023-11-28 15:22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준연비제 도입 취지인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보다는 '범민주연합 200석' 달성 의도를 가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방지법·준연비제 당론 채택을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2023-11-16 16:06
  •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그밖에도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성과급으로 부적정 사용한 (재)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있는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신속하고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중기부 산하기관의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2023-11-09 10:11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올해 5월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되면서 한숨 돌렸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2023-11-06 05:00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심의할 때 자사고·특목고 신설 수요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특구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고 지원 계획도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사전설명회에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특구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2023-11-03 12:02
  •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중증소아환자 보호자에 힐링 부여…서울대병원, ‘도토리하우스’ 가동
    넥슨재단 기부금 100억 원, 복지부 국고지원금 25억 원 등 총 125억 원의 지원으로 약 5년 만에 ‘도토리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도보 3분 거리 내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지어진 이 센터는 연면적 997㎡(약 302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센터 내에는 총 16병상(2인실 4개, 4인실 2개)의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병상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 환자와 환자...
    2023-11-01 15: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2023-10-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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