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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2026-04-07 09:19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서울시, 보육교사·아동 비율 개선에 952억투입⋯올해 3000개 반으로 지원 확대

0세반 국고 지원 시작⋯1~3세·장애아반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 서울시가 올해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낮추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 확대한다. 5일 서울시는 952억원을 투입해 전 연령대에 대한 촘촘한 보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저출산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03-05 11:15
광운대, ‘로봇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선정⋯로봇 인재 양성 본격화

광운대학교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 첨단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에 이어 올해 신설된 로봇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광운대는 국립창원대, 인하대와 함께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29억원, 4년간 총 11

2026-02-25 14:38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실시…인구감소지역 최대 80% 지원 확대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2026-02-22 09:00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환경장관, 신설댐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전정부 발표 1년 만…"신설댐 조사·검토 미흡해"사업예산 4.7→2조 원 '반토막'…추가 절감 유력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2025-09-30 10:00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20년 표류한 영화지구...김동연 지사 “수원화성과 잇는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이 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과 도

2025-09-12 17:11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2025-05-28 16:54
[사설] ‘젠슨 황 배출국’ 대만이 그리는 큰 그림…예삿일 아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19일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대만 정부와 TSMC, 폭스콘 등과 손잡고 대만 최초의 대형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

2025-05-19 19:01
"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대학 컴퓨터공학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4단계 BK21(두뇌한국 21)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025년 3월 신규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단은 향후 세계 수준의 연구 활동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신규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명칭은 컴퓨터공학과의 ‘능동적

2025-04-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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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53개 돌봄단체 “777억 예산으론 통합돌봄 첫해 실패”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2025-11-04 10:36
퇴직금 중간 정산도 국민연금을 낼까?

회사에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낼까? 반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낼까? 가입자별로 국민연금 유무 및 혜택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2021-01-2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