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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尹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사실상 폐기…7개 중단·7개 재공론화
    환경장관, 신설댐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전정부 발표 1년 만…"신설댐 조사·검토 미흡해"사업예산 4.7→2조 원 '반토막'…추가 절감 유력 환경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기후대응댐을 사실상 폐기한다. 기후댐 후보지(안) 14개 중 7개를 중단하고 나머지 7개도 공론화 등을 통해 용도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 정부의 신설
    2025-09-30 10:00
  •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일하는 게 손해’… 실업급여 역전, 고용보험 재정도 위태”
    경총,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모성보호 비용, 실업계정 전가…“국가 책임 강화해야”직업훈련, 현장 수요와 괴리…“디지털·신기술 중심 개편 필요” 고용보험 제도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25-09-25 12:00
  • 20년 표류한 영화지구...김동연 지사 “수원화성과 잇는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20년 표류한 영화지구...김동연 지사 “수원화성과 잇는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수원 영화지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해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현장설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이 같은 비전을 공유했다.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과 도
    2025-09-12 17:11
  •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데스크 시각] 의정(醫政)갈등, 대화의 시작은 ‘존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난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정치가 편을 가를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2025-06-11 06:00
  •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 D-6, 후보자 보건의료 공약 집중 점검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검증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을 검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김선정 국민의
    2025-05-28 16:54
  • [사설] ‘젠슨 황 배출국’ 대만이 그리는 큰 그림…예삿일 아니다
    [사설] ‘젠슨 황 배출국’ 대만이 그리는 큰 그림…예삿일 아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19일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대만 정부와 TSMC, 폭스콘 등과 손잡고 대만 최초의 대형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AI 팩토리 모델을 동아시아로 확장하는 동시에, AI 주권을 대만
    2025-05-19 19:01
  • "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선정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이 대학 컴퓨터공학과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4단계 BK21(두뇌한국 21)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2025년 3월 신규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단은 향후 세계 수준의 연구 활동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을 받게 된다. 신규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명칭은 컴퓨터공학과의 ‘능동적 
    2025-04-10 17:19
  • ‘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4년제·전문대·유치원 다 올라
    ‘교육물가’ 금융위기 후 최대...4년제·전문대·유치원 다 올라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만의 대학 등록금 인상 기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전년 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2월(4.8%) 이후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
    2025-04-07 10:05
  •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최악 산불’에 어깨 무거운 국회…계류 법안은? [관심法]
    與고동진,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野윤준병, 임도 확충 제정법 발의전문가들도 "법안 필요성 공감"대형 헬기 도입, 환경단체 설득 과제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회가 방재 시스템 개선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엔 산불 헬기 도입 의무지원법과 산불 대응
    2025-03-31 16:16
  • 안철수 “이재명 35조 추경, 조기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
    안철수 “이재명 35조 추경, 조기대선용 퍼주기 포퓰리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재명 35조 추경은 조기대선용 퍼주기 파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어려운 민생에 추경을 대선에 이용하냐. 이재명과 가족도 굳이 지역화폐로 위장한 25만 원 지원금이 필요하
    2025-02-16 09:13
  •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어려워...내년 완화 기반 닦을 것”[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이후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는 다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
    2025-0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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