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실시…인구감소지역 최대 80% 지원 확대

교육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비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한다. 기존 최대 50%였던 국고 지원 한도를 70%로 높이고, 자기주도학습센터·돌봄·방과후시설·인공지능(AI)·로봇 체험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10%를 추가 가산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어촌 설치 사업과 교육특구·온동네 초등돌봄·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정과제 연계 사업을 우대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모를 통해 총 9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방과후교실과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설치 사업 △교육개혁 과제 연계 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 가능한 수영장 포함 사업 등을 평가 시 우대한다. 특히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에는 기본 지원비율을 70%로 상향하고, 가산 항목을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 기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 변경(리모델링) 유형을 신설하고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특별교실 재배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당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소규모 사업의 참여 문턱도 낮췄다.

공모 접수 전에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을 지원하는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은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