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강버스·주택문제 고리로 오세훈 때리기…지선 앞두고 공세 강화

신통기획 사업지 224곳 중 2곳만 착공 들어가…병목현상 원인

與 “신통기획, 신속성 떨어져…사실상 불통기획”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안전문제 재검토”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천준호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한강버스에 대한 전면 운항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저격한 데 이어 오 시장의 대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효성 문제를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만4549호, 13만5500호나 감소했다”며 “현장에서는 서울시 심의에 수백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도입한 주택정비사업 브랜드로 도시계획과 인과과정 등을 줄여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하지만 25개 자치구의 모든 정비사업이 서울시라는 단일 창구를 거쳐야하는 구조적 문제 탓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이다.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날 오 시장의 신통기획을 잇달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을 비교하면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체 물량에서 전임 시장이 배 가까이 많았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주택 정비 정책인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한 건 내년 6월에 있을 지선을 앞두고 오 시장을 흔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부동산이 민심의 바로미터인 만큼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서울시 주택정비 정책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일 서울 한강버스가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 있다. 배에 탑승해 있던 승객 80여명은 소방 당국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구조됐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강버스 사고를 고리로 연일 오 시장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서울시의 적반하장식 법적대응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천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고소조치는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과 안전문제 재검토”라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한강버스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면서 “국감 3일 전에 한강버스가 철제 부표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