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루나-테라부터 수이까지, "거래소 향한 지적 과도해"글로벌 코인 하락에 인위적 조치…투자자 손실 가능성‘법인 거래 제한’, 유동성 공급 적은 국내 시장 특성
가상자산 시장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코인 거래소다. 업계에서는 때때로 거래소를 향한 지적이 과도하다는 호소도 나온다.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 시점에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와 내년 1%대의 저성장이 예고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는 것"아니냐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민주당이 떠안은 과제에도 눈길이 쏠린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로 국민의힘보다 유리한 상황을 점했으나, 이 대표의 건강은 물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대여 투쟁 등의 과제가 만만찮은 상황이다.
당 대표실은 19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월요일(23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며 “당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속에도 우리 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세계 교역성장률이 0%대고, 세계 경제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의대 쏠림’ 현상으로 최근 3년간 서울대 치의학과에 최초합격한 10명 중 3명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에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은 최초합격자도 20% 내외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부터 시작해 2~3차례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것 같다. 가능한 한 중요한 공무가 아니라면 정기국회 기간에 정기국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국감은 끝나지만 11월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의정 활동에 집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전달된 것 같다”고 전했다.
사실상 '연구·개발(R&D) 예산 국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마다 R&D 예산 삭감은 연일 국감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열린 중기부 국감장에선 내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안이 1조3208억 원으로 올해 1조7701억 원에서 25.4% 삭감된 것이 핵심 논쟁거리였다. 정부 전체 감소율(16.6%)보다 감소폭이 더 크고,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이 재단 “코인 CAP 이후 판매 안 했다” 주장국감서 제기된 코인 편법 매각 의혹 정면 반박
국정감사에서 코인 편법 매각 및 허위 유통량 공시 의혹이 제기된 수이(SUI)가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수이 코인 발행사 수이 재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수이 코인을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들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면서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달리 수이 재단은 발표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그럼 표결을 하지 않고 이의 있으셨다는 걸 회의록에 적시하고 가결하도록 하겠다”며 증인 채택 안건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추가된 증인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이다.
올해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결국 참고인 출석이 무산됐다.
조씨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제보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부 방침에 힘을 보태면서도, 정책 추진 방식과 선결과제에 대해선 시각 차를 노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증인 채택 요구가 7일 전에 가능하다면 오늘 채택하면 종합국감인 25일 가능하다”며 “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라도 채택해 달라 요구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료계도 의사 증원...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사위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검토 후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7일) 위장전입이나 처가 소송 변호사 소개 등 문제가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 촉구와...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내용의 피켓을 내걸자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장 위원장의 중재 끝에 야당이 피켓을 제거하면서 국감이 재개됐고 여야 의원 모두 질의 시간에만 개별적으로 피켓을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