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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대응체계 본격 가동 △통상교섭본부장,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양자회담 △통상교섭본부장, 네덜란드 통상장관과 양자 회담 및 반도체 차담회 개최 △수출 플러스를 위해 범정부 해외마케팅 역량 결집 △2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수) △산업부 장관 13:30 상공의날 기념식(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인터배터리 개막식(코엑스)...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발표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공간재생 정책현장 방문(충남 서천) △2024년도 벼...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트론토에 따르면 특권적 무책임과 냉정한 무관심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영속시킨다.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2023-03-03 05:00
  •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 신약 개발·의료기기 수출 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2023-02-28 15:49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아이돌봄사(가칭)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 인력 조회, 신청, 서비스 매칭 등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2023-02-16 12:00
  • 원희룡 장관,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복지서비스 확대 나설 것”
    원희룡 장관, “영구임대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복지서비스 확대 나설 것”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영구임대주택은 그간의 양적인 확대에서 나아가, 이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살고계신 분들이 원하는 의료지원,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이어가고, 입주민 주거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2023-02-14 17:37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만 0~5살 영유아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친 교육·돌봄 통합기관에 다니게 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한다. 나아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도 구축할 전망이다. 이주호...
    2023-02-06 14: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이주호 부총리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3-01-30 14:45
  • 해수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강구ㆍ장목항 등 65곳 선정
    해수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강구ㆍ장목항 등 65곳 선정
    전달체계 개선 프로그램을 만든다. 또 지자체 및 마을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해양생태 자원 아카이빙(Archiving) 사업’과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OK 돌봄사업’과 연계해 지역맞춤형 통합 돌봄사업도 추진한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에는 전남 10개소, 경남 6개소...
    2023-01-19 16:00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돌봄 상황을 파악해 기본 돌봄 수당과 학비 보조를 중심축으로 둬야 한다”며 “또 돌봄 대상자의 질병 수준이나 돌봄자 인원수, 돌봄 시간 정도를 설계해 구간별 수당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청년이 홀로 간병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과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7 15:23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는 역대 어느 정부도 실현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소명”이라며 올해 국가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된 11조2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언급하면서 “교육부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특별회계처럼 당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표’ 돌봄 프로그램은...
    2023-01-16 16:07
  •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尹대통령 "교육 다양성 가장 중요해…교사 기능도 바꿔야"
    "국가 독점교육, 4차 산업혁명서 지탱 못해""다양성 보장하려면 학교·내용 다양해야""돌봄이 교육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콘텐츠, 획일적인 그런 시스템, 획일적인 종류의 학교 등만 가지고는 교육을 통한 사회의...
    2023-01-05 17:22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와 돌봄의무를 모두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는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되고, 명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2023-01-04 16:47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지원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2022-12-13 11:44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를 구해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앞으로 추모와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국가가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석간) △소규모 기업(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제3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2022-11-28 08:41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 되는대로 추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라는 3축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2022-11-08 11:04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안보 위협에 대응하여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2022-10-25 10:29
  •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논현로] 코로나 1000일, 학교와 복지시설의 폐쇄를 돌아보자
    취약계층에 복지시설은 사회와의 연결을 확인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학교는 아이들의 학습뿐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일상이 회복되어가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되돌아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매뉴얼을 정비할 때이다.
    2022-10-24 05:00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정책 추진 체계가 과연 인구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무게와 크기에 걸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다. 인구정책은 단지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2022-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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