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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2026-09-21 16:00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

2026-01-06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 '알래스카'·자카르타 '티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독점 우려가 제기됐던 '알짜 노선'의 새 주인이 정해졌다. 두 항공사의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자카르타 노선에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 항공사로 선정됐으며, 국내 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

2026-01-06 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2025-10-21 10:00
대신證 “대한항공, 실적 가시성 확보 필요…목표가↓”

대신증권은 대한항공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실적 가시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3만3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2만1000원이다. 15일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별도 실적은 매출액 3조9600억 원, 영업이익

2025-04-15 08:07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3년간 경쟁사 차별 금지”

입찰 시 견적가격 및 기술정보 제공 차별·영업비밀 계열사 제공 금지3년 후 갱신 여부 검토..사업 매각 없이 부당 행위 사전 차단 조치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해 차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한화(함정 부품 업체)가 함정 부품 입찰 시 3년간 함정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

2023-04-27 11:30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 당장 할 사안 아냐…최후의 수단"

공정거래위원회 법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분할제’ 논의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언젠가는 도입할 제도이나 당장 서둘러 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8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기업분할제)은 민관이 함께 검토한 참고자료 제

2017-09-18 14:50
공정위, 도시바 WD HD영업부문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도시바가 웨스턴 디지털 코포레이션(WD)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사업부문의 영업부문 인수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 1월 WD의 HDD영업관련 유무형 자산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2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특히 공정위는 앞서 이뤄진 WD

2012-03-23 11:17
공정위, 오웬스코닝 M&A 관련 설비 매각 명령

유리강화섬유 시장의 세계 1, 2위인 오웬스코닝과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간 기업결합(M&A)에 대해 국내 경쟁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시장의 경쟁제한을 이유로 지분 또는 설비를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4일 "오웬스코닝이 상고방베트로텍스의 유리강화섬유 사업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오웬스코닝코리아와 상고방베트로텍스코리아의 유리강화섬유 부문을 분리

2007-11-04 13:51
공정위, 동양제철화학 기업결합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동양제철화학이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이하 CCK)를 주식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양제철화학은 이번

2006-06-0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