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대체항공사 선정…시애틀·티웨이 등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슬롯·운수권 이전) 이행의 일환으로 독과점 우려 노선에 투입될 대체항공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항공사 선정은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가 맡았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노선별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이감위는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 발족했다.

이번 선정에선 인천–시애틀 노선에는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는 에어프레미아가 각각 대체항공사로 지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 맡게 됐다.

국내 최대 수요 노선인 김포–제주 노선에는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다수 몰린 만큼, 항심위는 평가 기준에 따라 복수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경우 경합 심사에서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했으며 단독 신청이었던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제주 노선은 복수 항공사를 선정해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항심위는 대체항공사 선정 과정에서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신청 항공사들이 제출한 자료와 발표 내용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에는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이 포함됐다.

대체항공사 선정 이후에는 슬롯(공항 출발·도착 시간)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슬롯은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출발 또는 도착 시간으로 항공사가 해당 시간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각 대체항공사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노선 운항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정과 별개로 일부 노선은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이전이 완료된 노선과 이번에 선정·이전되는 노선 외에도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슬롯·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이번 대체항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