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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도 단김에"...美, 관세 압박에 비관세 얹기

관세 25% 폭탄을 막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 붙었다. 한국을 상대로 대미투자 신속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에 더해 비관세장벽이 한미 간 통상 이슈로 급부상한 건,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

2026-02-15 06:00
여한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다자 협력 필수"⋯美 주최 회의 참석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이 주최한 '핵심광물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해 온 공급망 안

2026-02-13 22:10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 중단 선언…성과급 기준에 이견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 교섭이 노사 간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동 교섭단에 참여한 일부 노조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3일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측과의 교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된 공

2026-02-13 17:57
장동혁 李 대통령 오찬 불참⋯정청래 “본인 요청하고 본인이 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전격 불참한 데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산된 모두 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깨고…지금 뭐하는 짓

2026-02-12 13:18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여한구 본부장 "한미 관세 합의 성실 이행⋯경제협력 강화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양국 간 관세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주요 진전 상황을 미국 정부와 기업에 적극 공유해 한미 통상환경의 안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 등 암참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

2026-02-12 09:26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미루면 더 큰 혼란…신뢰 회복이 중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유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담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

2026-02-11 16:56
배경훈, 쿠팡 3000건 유출 주장에 "신뢰할 수 없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측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

2026-02-11 16:49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고위급대화 첫 개최⋯AIㆍ반도체 전략적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안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 외교·통상 장관이 11일 고위급 대화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 핵심 파트너인 양국의 외교·산업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교장관·아우케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과 제1차 ‘한-

2026-02-11 14:29
HD현대중공업, 노사 공동협의체 발족…상생방안 마련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조선업 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에는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과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양영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이사장 등이

2026-02-11 13:17
이번엔 '비관세 장벽' 정조준⋯끝 모를 美 통상 압박

여한구-USTR 부대표 면담⋯비관세 이행분야 중점 논의美, 관세 인상 '지렛대' 삼아 농산물·데이터 빗장 열기"국익 최우선으로 정교한 논리로 비관세 협상 임해야"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기점으로 미국발(發) 통상 압박의 파고가 ‘관세 재인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2026-02-11 13:08
차액가맹금 판결에 프랜차이즈 ‘소송 도미노’…로펌 전담팀도 가동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2026-02-10 11:24
기후장관 "매년 나무 1억 그루 심어 탄소 저감…식목일 3월로"

김성환 장관 신년간담회서 "나무심기, 탄소저감 가장 효과적""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 관련 효율성 용역 발주"…4~5월 윤곽"'낮 인하·밤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대부분 기업에 득"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매년 나무 1억 그루를 추가로 식재해 탄소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1월 20일자 [단독] 기후부, 전

2026-02-10 11:00
여한구 "대미 비관세 현안, 관세 조치와 결부 안 되게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 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 속에서 비관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2026-02-10 11:00
이강덕 “핵심 알맹이 빠진 TK통합…특별법 3분의 1 수용불가”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9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외친 조항이 무려 137건”이라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

2026-02-09 17:28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포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2-09 16:11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의결…원포인트 입법 착수

여야, 상임위 우회 '패스트트랙' 합의한 달 내 법안 처리 시간표 사실상 확정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원포인트 입법에 착수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통상 상임위원

2026-02-09 15:08
정부, EU 철강규제 아웃리치 전개⋯"韓업계 우려 적극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측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9~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의회 및 집행위 주요 인사들과 양·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권 실장의 이번 방문은 올

2026-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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