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덕 전 포항시장은 9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외친 조항이 무려 137건”이라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으로 도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것은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에 가깝다”며 통합 논의의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그는 “광주·전남 역시 374개 특례 중 119건이 거부당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있고, 대전·충남도 마찬가지”라며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취지를 거론하며 “무지성 속도전이 아니라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고 10~1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지역에 4년간 총 20조원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