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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고용부는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9 15:07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aT)의 직수입 과일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등 11개 품목으로 확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힌다.

2024-03-29 13:53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활한 집행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약자복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이다. 김...

2024-03-28 17:0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아울러 관계부처 협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139개 시·군별로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의료의 경우 농촌 왕진버스 운영, 의료돌봄 거점마을 육성으로 농촌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2024-03-28 16:22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15:40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4-03-28 15: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2024-03-28 1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사업 품질을 높인다. 이 밖에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수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상황 등을 논의한다.

2024-03-28 15:00
교육부 “2026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정보·컴퓨터’ 교원 늘린다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AI융합교육 전공과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포럼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인재양성과 저변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정책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서)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3:3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일부 단체는 출근시간대 건설현장 입구에 대열을 꾸려 위압감을 조성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先(선) 준법, 後(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8 10:41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또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4-03-28 10:34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공약…제2집무실 설치도 속도 낼 것"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윤...

2024-03-27 17:23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주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약 2.7배 늘어난 강원대에는 “이번 의료 개혁 취지에 맞춰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단휴학, 수업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는 학교에 복귀해 달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

2024-03-27 16:46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이어 "다만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정책 추진 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마련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특히...

2024-03-27 16:03
PF 위기 진화에 9조 원 신규 지원…내달부터 중소기업에 41조 원 공급 본격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주단과 시행사 간 금리, 수수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며 “올 초부터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현장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보증 공급을 늘리고 심사기준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목소리가...

2024-03-27 14:28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2024-03-27 14:12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2024-03-26 16:18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이달 29일부터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5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라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16:11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공공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실제로 시공사 손해가 발생한 공사 사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올해 협회 사업계획 중 하나로 통계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가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2024-03-26 14:52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주류와 유해 물품을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2024-03-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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