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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

2019-08-15 11:23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징수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 수납률이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단 두 명의 인력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과징금 징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2013-09-04 10:28
금융관련 과징금 300억원 못 받았다

경기 불황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늘어 나면서 미납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300억원의 금융관련 과징금이 미납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7월까지 징수가 결정된 과징금 409억원 중 299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64억원에 이어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012-09-06 11:00
[단독]금융위, 관련법 위반 과징금 회수율 '최악'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해당 금융기관 종사자에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 금전적 제재 수단인 벌금 및 몰수금 징수와 관련, 금융위원회 과징금 회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징수결정액 대비 벌금 및 몰수금 수납률이 4년 연속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의 날

2009-11-05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