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과징금 300억원 못 받았다

경기불황 폐업·도산 증가, 과징금 수납률 27% 불과

경기 불황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늘어 나면서 미납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300억원의 금융관련 과징금이 미납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7월까지 징수가 결정된 과징금 409억원 중 299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64억원에 이어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과징금 미납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수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과 폐업·도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균 과징금 부과기간인 6개월 사이 폐업 또는 상장 폐지되는 업체가 많아 징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미수납 발생 사유를 보면‘체납자의 재력부족·거소불명’이 76.5%(20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징수 유예’(25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수납율은 지난해 33.9%에서 올해 27.0%로 크게 떨어졌다. 과징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최근 5년간 38억원에 이른다.

정부부처간 엇박자로 징수 인력이 부족한 점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 담당자는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못 내는 기업은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수납률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