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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먹기만 하면 빠진다?" 믿었다간 낭패⋯식약처, 부당광고 긴급 대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식품 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먹는 위고비', '먹는 알부민'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내세운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운 홍보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 조직까지 꾸린 것이다.

2026-04-02 17:01
코스포, 초기 창업가 대상 ‘사이드 프로젝트, 비즈니스가 되다’ 세미나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 레벨업 세미나: 사이드 프로젝트, 비즈니스가 되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도구 확산으로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진 환경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키우려는 초기 창업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창업가와 서비스 개발자 약 60명이 참석해 플랫

2026-04-02 09:54
영암군, 여행비 최대 75% 환급 시행

전남 영암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비 최대 75%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관외 관광객이 영암에서 사용한 숙박·식음·체험 비용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체류형 관광정책이다. 영암군은 기존 ‘영암여행원 플러스원’ 사업과 통합 운영해 신청과 정산 절차를

2026-04-02 08:57
[이투데이 말투데이] 점입가경(漸入佳境)/분노 미끼

☆ 에밀 졸라 명언 “미술작품이란 인간의 열정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다.” 프랑스 작가이자 언론인. 자연주의 조류의 수장으로 평가받는다. 모두 20권이 출간된 ‘루공마카르’ 총서는 그의 문학의 핵심. 총서 중에서 ‘목로주점’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 작가로 자리잡는다. 이어 출간된 ‘나나’ ‘제르미날’ 등도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면서 그는 당대

2026-04-02 06:00
경기도, 노후산단 58곳 체질개선 중장기전략 착수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2026-04-01 17:10
과기정통부, ‘에이전틱AI 얼라이언스’ 출범…발전·신뢰 모두 챙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 개발부터 산업 적용, 생태계 조성 및 안전·신뢰 확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Agentic AI Alliance)’를 구축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엘타워에서

2026-04-01 16:11
[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감사실장 김상운 △기획조정실장 강훈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1부실장 이승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2부실장 이재훈 △사무처장 박정탁 △의과학연구처장 이상철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이용호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화센터 소장 박창욱 △의과학연구처 강남부처장 강신애 △의과학연구처 치과대학부처장 신유석 △의과학연구처 간호대학부처장 김희정 △의과학연구처 용인부처장

2026-04-01 14:11
[인사] 보건복지부

◇부이사관(3급) 승진 △장관비서관 신재형 △기획조정담당관 오상윤 △복지정책과장 이현주-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한의약정책과장 왕형진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공인식 △보험약제과장 김연숙

2026-04-01 14:02
경기도,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고양서 개최

경기도가 중대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첫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가동했다. 경기도는 1일 고양특례시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년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지정된 '노동안전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이 동참해 도내

2026-04-01 14:01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출범…국가적 역량 결집해 생태계 주도권 선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개발부터 산업 적용, 생태계 조성 및 안전·신뢰 확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Agentic AI Alliance)'를 구축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으로 역량을 결집해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엘

2026-04-01 14:00
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2026-04-01 11:15
오스트리아 소도시도 직항으로…동유럽 하늘길 3배 확장

헝가리, 주 6회→주 14회⋯10여 년만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 동유럽 직항 수요 증가에 맞춰 한국과 헝가리·오스트리아 간 하늘길이 대폭 확대된다. 양국 운수권이 최대 3배 늘어나고, 오스트리아 지방공항 전용 노선까지 신설되면서 항공편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26일 헝가리·오스트리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운수권 확대

2026-04-01 11:00
[인사] 농촌진흥청

◇ 과장급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장 김상범 △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정광호 △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 서정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기초기반과장 최학순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과수기초기반과장 김윤경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특용작물재배과장 박부희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

2026-03-31 17:02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광주시가 덜어준다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2026-03-31 14:35
친환경농업직불금...전남도 6월 30일까지 신청

전남도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했다.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2026-03-31 14:20
“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금감원, 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2026-03-31 12:00
농어촌 생활 만족도 올랐지만…교육 여건은 여전히 ‘꼴찌’

농진청,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발표환경·경관 만족도 66.1점 최고, 교육 여건 48.6점 최저…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 40.9만 원 농어촌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올랐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고 교육받는 여건은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경관, 이웃 관계 같은 정주 매력은 강점으로 확인됐지만 교육·의

2026-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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