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역 특사경 전략포럼' 2일 개최⋯형사사법체계 급변 대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 홍보 포스터 (서울시)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광역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235명을 포함, 총 593명의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8년간 총 1만7834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연평균 입건 건수가 1000여 건에 달한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는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특사경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경기·부산·제주 4개 시·도 특사경 전담 부서장이 특사경 수사사례와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변종 불법사금융, 의약·환경·보건 등 민생 밀접 분야와 청소년 취약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을 설명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연간 23회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등 주요 기획수사 사례를 소개하고 도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밝힌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신현기 한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유관분야 전문가 및 시·도 특사경 전담부서장들이 함께 광역 특사경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현재 특사경을 둘러싼 형사사법환경의 급변이 예고돼 독자적 수사와 전문성 제고방안을 놓고 현장의 고민이 많다”며 “이번 포럼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역 특사경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