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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2023-11-30 15:17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2023-11-30 12:35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2023-11-30 11:31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2년 166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비율도 2002년 0.69%에서 2022년 4.53%로 늘었다. 현재의 60~70대가 재산을 물려줄 시기에는 상속세 납부 비율이 1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일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2023-11-30 05:00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가업 승계시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특례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안의 핵심이다. 다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반대로 증여세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2023-11-29 21:06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전년(119만5000명)보다 78만3000명(66%) 줄었다. 이중 개인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3-11-29 16:00
  • 흥국자산운용, 첫 채권형 ETF 출시…“연말 연금계좌 채워볼까”
    흥국자산운용, 첫 채권형 ETF 출시…“연말 연금계좌 채워볼까”
    이 ETF는 현물 ETF 상품으로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적립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할 경우,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특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900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그리고 두 가지 합산 납입액은 연말정산 시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11-28 18:09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업계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등으로 원활한 기업승계가 절실한데도 중소기업 승계 지원...
    2023-11-28 15:44
  •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2023-11-28 09:3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는 23일(현지시간)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을 동결한 것을 두고 '스텔스 세금'이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2023-11-24 14:09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은 최근 추경호...
    2023-11-23 20:48
  • 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NH투자증권, ‘TAX 플랫폼’ 서비스 오픈…소득부터 세금까지 한눈에 관리·분석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까지 실현된 양도손익을 확인하고 보유 주식 중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구간 이하로 손익을 낮출 수 있는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을 미리 진단해 볼 수도 있다. 현재 실현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2023-11-23 09:32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3-11-22 18:23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2023-11-21 19:51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주당은 금융권이 고금리로 축적한 이익을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금융소비자 보호 비용으로 써 전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금융권 등은 이중과세 논란, 시장경제 원리 훼손, 해외투자자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11-21 16:14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2023-11-21 12:00
  •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1:15
  • [금상소] 토스뱅크, 한화투자증권 ‘연금 모으기’ 서비스... 99만 원 세액 공제
    [금상소] 토스뱅크, 한화투자증권 ‘연금 모으기’ 서비스... 99만 원 세액 공제
    납입 금액 기준 최대 600만 원에 대해서 최대 99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올해 12월 말일까지 개설 축하금 최대 1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지급하고, 여기에 다양한 연금 이벤트 혜택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서...
    2023-11-18 08:00
  •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2023-11-17 15:26
  •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윤 원내대표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2023-1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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