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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가 규제개선에 힘모으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2024-03-26 13:44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2024-03-15 11:29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면 과밀화를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껏 그걸 못한 것은 정부다.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가 아니라 중증소아환자 인프라 붕괴가 문제다. 그것 또한 정부가 조장한 일”이라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방관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000명 증원은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2024-03-03 15:31
  • KB금융,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미래세대 육성 앞장선다"
    KB금융,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미래세대 육성 앞장선다"
    그동안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했던 인근 지역 60여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 지역 과밀학교의 돌봄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B금융은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투입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초등돌봄교실 및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신·증설...
    2024-02-28 16:16
  •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진 차관은 “수도권은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그린벨트는 총 3793㎢ 규모(2022년 말 기준)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지역은 지난 2021년 2020년 3829㎢에서 약 36㎢ 줄어든 이후 2년째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 150㎢, 경기 1131㎢, 인천 84㎢ 등으로 수도권은 1365㎢, 지방은...
    2024-02-21 17:01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이어 “과밀학군의 경우 일반교실도 부족해 특별실을 때려 부수고 일반교실로 확충하고 있다는데, 저학년 아이들 하교 후 오후 8시까지 흔쾌히 교실을 내어줄 선생님들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그 차가운 교실바닥에 눕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실내화만 신고 앉아서 서서 생활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가...
    2024-02-14 14:00
  •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방설아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4-02-14 13:38
  • 임종석 “정치초보 한동훈, 아니면 말고 식 가장 나쁜 구태”
    임종석 “정치초보 한동훈, 아니면 말고 식 가장 나쁜 구태”
    그는 “정말 김포, 구리, 하남, 광명, 고양, 과천 등 서울 접경 지역 모두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역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은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은 여야를 넘는 국가적 과제다. 어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막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2024-02-04 11:03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씨는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2024-02-01 14:48
  •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특히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2024-01-31 09:13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특별시가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메가시티 전략’이 주요 국가의 수도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구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4-01-17 05:00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강성훈 씨(교육행정7급)는 서울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도심에서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울형 분교 모델’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씨는 서울형 분교 TF 구성·운영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뒤,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2024-01-05 06: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이 재조정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새해 시정 목표를 밝혔다. 3일 새해를 맞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며...
    2024-01-03 14:00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사들은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취약지 문제를 방치하고, 의료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피해 응급실을 떠나고 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형민(한림대평촌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을 만나 응급의학과의 위기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24-01-03 12:00
  •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학령인구 감소’에...신생학교 10곳 중 3곳은 학생수 미달
    과대 수용 학교는 통학구역 조정이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과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소 수용 학교는 개발사업, 공동주택 입주 지연이 원인인 학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수가 늘어나 적정 수용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못하고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 수를...
    2024-01-01 10:39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이태원 일대의 보행 도로가 비좁아 과밀 및 병목 현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출된 바 있다. 인도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 등 대형 설치물과 주위 상점들의 매대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행 도로를 넓혀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2023-12-26 05:00
  •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소상공인 절반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방향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12.7%) △과밀경쟁 구조개선, 폐업 및 재기 지원(10.4%) 순이었다. 내년 구성될 차기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로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 대출 심화(33.6%)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기...
    2023-12-17 12:00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교육사업 간담회 개최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교육사업 간담회 개최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은 과밀·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교육기관, 민간협업 등을 통해 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및 취업자에게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이다. 간담회에는 GS네트웍스, 위드인피플컨설팅, 국제커리어, 안산...
    2023-12-07 12: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재범률이 줄어들면서 마약류 사범 1명 당 드는 연간 구금 비용은 최대 1만2000달러(한화 약 1621만 원) 절감되는 등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와 관련 비용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국도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명령을 내리는 마약류 재활 조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호관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행유예 조건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다시 치료기회를...
    2023-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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