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안 바꿨다”…과천 학부모·학생 200명,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다시 멈춰 세운 ‘공교육’

1년 전과 똑같은 구조, 끝난 연구·쌓인 데이터…남은 건 ‘결단’ 뿐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 집회에서 이귀연 학부모대표단 부단장(청계초 운영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 학부모 대표단)

문제는 이미 진단됐고, 해법도 제시됐다. 연구는 끝났고, 데이터는 충분하다. 그런데 구조는 1년 전과 똑같다.

과천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경기도교육청 앞에 선 이유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연합)은 19일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시민집회 및 과천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집회 이후 정확히 1년 만이다.

대표단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과천 중·고교 교육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모두 문제인식에는 동의해 왔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중학교는 과밀, 고등학교는 공동화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동시에 굳어졌다는 점이다.

과천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안양·과천 학군 내에서 학생 수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부 학교는 남녀 성비가 8대 2까지 벌어졌다. 학생 지망과 무관한 강제배정 구조가 유지되면서 특정 고교의 1지망 배정률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평균 80% 후반대와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치다.

반면 중학교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과대·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단은 “학생 수가 한 학년 10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과밀을 교실 증축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구조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시 교육환경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 집회가 과천 학부모 및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과천시 중학교 과밀 및 고등학교 공동화 현상을 장시간 방치해 온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학생을 위해 학교가 존재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천시 학부모 대표단)

이날 집회에서는 ‘비어 있는 고등학교 1곳을 중학교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 다시 핵심 요구로 제시됐다. 현재 해당 요구에 대한 시민 서명은 1300명을 넘어섰다.

대표단은 특히 경고 신호가 이미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관내 중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과천 내 일반계 고교 진학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다. 불희망 사유는 교육여건 악화, 성비 불균형, 강제배정 구조였다.

여기에 과천시가 직접 발주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 결과까지 더해졌다. 연구는 과천의 중·고교 교육구조가 이미 정상 범주를 벗어났으며, 증축 중심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정은 학부모대표단 단장(문원중 학부모회장)은 “시민과 학부모가 제기해온 문제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연구로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가 아니라, 행정의 판단과 실행”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번 집회가 특정 학교나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선택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정상화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안 제시 △증축 위주의 단기처방 중단 △공식 입장과 실행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