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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결국 사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사퇴 요구가 커지자 닷새 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

2025-11-12 17:59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뇌물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또 연기…공동 피고인 불출석에 26일 재판

재판부 "사건 분리 어려워…다음에도 불출석 시 강제력 부과"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가 공동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공동 피고인 박모 씨가 출석

2025-11-12 10:33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군정 유사”…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초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2025-11-10 20:33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재판부 "尹, 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차 공판을 열고 송미령 농림

2025-11-10 17:10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한동훈, 내란 사건 증인신문 4차 불출석…다음 기일 내달 5일

지난달 23일 이어 네 번째 불출석내달 5일 오후 2시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번째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10월 23일에 이어 또다시 출석하지

2025-11-10 14:58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김병기 "정치검사 항명 분쇄…국조·청문회·특검 총동원"

"대장동 1심서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윤석열 제2내란 기도 철저히 규명할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

2025-11-10 10:46
김건희 재판서 '도이치 손 떼기로 했다' 카톡 공개…주가조작 인지 주목

특검, 김 여사·한학자 등 추가 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50대 남성과 김 여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 남성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

2025-11-07 18:49
테슬라, 머스크에 1조 달러 보상안...마인츠 이재성 원맨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중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식이 있던 매몰자 A(44)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져 7일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물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나, 12차례 접근 시도 끝에 끝

2025-11-07 09:38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재무·상무장관 등 핵심 관료 참관‘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적법성 최대 이슈트럼프 ‘플랜 B’ 가동시 한국도 변동성 심화베팅사이트서 정부 패소 확률 90%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 의미를 강

2025-11-06 15:26
제주서 불법체류자 등 대상 무면허 시술...중국인들 덜미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40대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2025-11-06 08:46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단독] "7억으로 12억 아파트 산다"…학부모 모임서 140억대 사기 벌인 주부 법정에

지인 신뢰 이용해 서울·경기 등서 수백억 부동산 사기기소된 것만 11건...고소 잇따라 피해규모 더 커질듯 평범한 가정주부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학부모 모임을 통해 퍼진 이번 사기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만 11건에 이르며, 피해액은 최소 140억

2025-11-05 16:35
[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

2025-11-05 09:00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한학자 총재, 건강상 이유로 1일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

2025-11-04 16:45
“생선값 내려간다”…정부, 수산물 유통 6단계→4단계로 ‘새판’

노후 위판장 현대화·온라인 경매·직매장 신설로 유통비용 10% 절감 목표AI 품질판별·전자송품장 도입해 가격 변동 완화…“소비자 신뢰 높인다” 정부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망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6단계로 이어지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경매와 직매장 등 새로운 유통망을 도입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를

2025-11-04 08:00
곽종근 "尹,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해" 증언

尹 측 "전혀 사실 아냐…진술 일관성 부족"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

2025-11-03 17:32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남색 정장·회색 뿔테 안경 착용한 채 등장수용번호 '2961'…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

2025-11-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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