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의 재산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제출 서류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2020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특위는 이 후보가 전날(3일) 방영된 TV토론회에서 14억 축소 수정 신고에 대해 옥션가를 반영한 시가를 산정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상 예술품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나 감정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이우환의 '다이얼로그 그레이(2011)' 작품을 수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19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올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입법기관의 공직자가 되기에 자격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조 변호사가 여성으로 25% 가산을 받은 점에 대해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현행법상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취엄심사를 받아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서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향후 그룹과...
노조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라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A 시의원은 즉각 사과·사퇴하고 양산시의회는 상습 추행 시의원을...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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