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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반발에…민주 "4년 전 평가 시스템, 정치적 고려 없어"

이날 비명계 박용진·윤영찬 의원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지도부의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4선 김영주 의원은 전날(19일) 탈당을 선언했다. 사천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 선출직...

2024-02-20 18:28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표준화를 다룬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가 선택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2024-02-20 16:45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공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애초 공단과 병원, 환자 간 유착과 부정수급을 ‘산재...

2024-02-20 12:00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유윤상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대표는 “감정평가란 공정성, 중립성, 윤리성,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산의 올바른 가치를 판별하여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기에 상당한 전문성과 책임이 따른다”며 “앞으로 테사와의 협업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 시스템과 투명한 자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미술품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2024-02-20 09:32
의대 동맹휴학에 이주호 “학생·국민 피해 없어야”…총장 설득 나서

그는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를 집중 강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체고하는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 40개 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상황과 조치에 대하여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2024-02-19 12:09
뇌에 칩 이식하는 BCI, 인간 삶 바꾼다…“상용화, 사회적 합의 필요”

특히 임 교가 우려하는 건 윤리적 부작용이다. 임 교수는 “머리에 칩을 이식하면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의 공정성이 사라진다”며 “나는 넣고 싶지 않아도 BCI를 한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넣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19 06:00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의 담화 이후 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비대위는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2024-02-18 17:32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서울시교육청은 3월 이후에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현장 안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사관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역할에 대해 사명감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8 09:00
[종합] DGB금융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권광석·김옥찬·황병우 '3파전'

회추위는 약 4주간에 걸쳐 숏리스트(2차 후보군)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회추위원 및 외부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해 후보자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회추위는 △회추위원 인터뷰 △금융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 전문성 평가 △행동면접(B.E.I) 평가 △외부전문기관 심층 심리검사 등 세부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황 행장과...

2024-02-14 17:21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앞서 법무부는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의...

2024-02-14 16:23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TF는 이날 △국민과 양방향 소통 강화 △국토교통 정책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미래의 변화를 속도감 있게 주도 등 3가지 어젠다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분야별 세부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관리키로 했다.

2024-02-14 15:06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2024-02-14 11:33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2024-02-07 10:58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2024-02-06 11: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선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2024-02-06 10:00
외신, ‘이재용 무죄 판결’ 긴급 타전…“사법 리스크 해소”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재벌 스캔들은 (창업주) 일가가 다음 세대에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판결에 놀랐고, 한국 시장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2024-02-05 20:43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이어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유명무실해졌고, 사법부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며 “사법부를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무를 해야하는 법관들이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건 초기 언론을 통해 뇌리에 깊이 박힌 사법농단 의혹 등은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대부분 실체가...

2024-02-05 16:21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그는 “최대 주주 변경을 신청한 쪽(유진그룹)에 공정성이나 공적 실현을 위한 계획, YTN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하기로 하고 벌써 2개월 이상이 지났다”면서 “여러 가지로 자료도 받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 5인 체제 개편 시점에...

2024-02-05 15:4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선거가 민주화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돼도 선거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진화한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2020년 대검찰청 선거상황실장을 역임한 최창민 변호사...

2024-02-04 09:00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2024-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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