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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1-16 09:59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상한가
    웅진은 전 거래일 대비 29.97% 오른 1522원에 마쳤다. 웅진은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이큐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큐셀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 개발, 제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기업이다. 씨아이테크는 전 거래일 대비 29.71% 오른 2030원에 마감했다. 씨아이테크는...
    2023-11-15 16:01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하겠다”라며 “위반행위 단속으로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3 15:04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7건으로 1년 전(38건)보다 19건(50%) 늘었다. 해당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10월 말)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2023-11-13 12:00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와 관련해 10일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먼저...
    2023-11-13 11:00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상장한 거래소(코인원)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닥사가 신규 상장인 고팍스에만 위반 조치를 적용했다”면서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닥사가 위믹스 상폐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위와 역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공개되기는...
    2023-11-11 05: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죠. 그러나 이는 ‘1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국내 증시가...
    2023-11-08 16:10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이 심사에는 기업혁신기술부, 공정거래사무국,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위원회, 경쟁 항소법원 같은 기구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다. 심사내용은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58조 2C에 규정된 3개 항목이다. 첫째,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성 정도로, 여기에는 동일 권역 내 동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숫자, 시청점유율 등이 포함된다. 둘째...
    2023-11-08 05:0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76개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023-1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11-05 10:36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2023-11-03 16:16
  •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구체 5만→21만톤 늘릴 것”…관전 포인트는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구체 5만→21만톤 늘릴 것”…관전 포인트는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4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신청했다. 통상 45거래일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만,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9월 24일서야 예심에 통과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잭팟’ 기대했는데…악재 속 우려점 ‘셋’ 시장은...
    2023-11-02 1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금융‧공정거래 등에 더해 중대재해CPR센터, GRC센터,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정보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산업 변화에 따른 테스크포스(TF) 여러 센터를 기민하게 설립해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화우는 지난 6년간 경영전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경험이...
    2023-10-30 17:07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023-10-30 12:00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이외 계열사의 지분은 보유할 수 없다. 에코프로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승인을 받았다. 이에 3년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2023-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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