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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개최…"공유경제·사익편취금지 연구발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 1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및 발전 등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주제 오전 세션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시장연구기능 발전과 관련한 내용이...

2017-11-07 11:14
[2017 국감]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간접지분’ 포함해야”

김상조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7-10-31 17:08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급증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가전·미용 전문점 중점 개선분야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수퍼마켓(SSM) 분야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기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2017-08-13 12:00
기업 뺨치는 공공기관 갑질, 연내 개선책 마련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년간 23건의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액만 총 376억 원 규모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SH공사, 서울메트로 등으로, 이들...

2017-08-07 10:21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내실 성장 없이 양적 팽창…‘甲의 횡포’ 터졌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지난해 대비 1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접수 현황을 보더라도 2014년 2140건에서 2015년 2214건, 지난해 2433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업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위는 주요 외식업종 브랜드에 대한 일제점검을 비롯해 필수품목 마진 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2017-08-02 10:18
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이들은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들로 외식업종 현장을 상시 감시하는 ‘13인의 옴부즈만’으로 불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 참석해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했다. 외식업종에 한정해 출범한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2017-07-27 14:25
된다 싶으면 ‘우르르’… 5년도 못 가 ‘와르르’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지난해 기준 5273개,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에 달했다. 가맹본부 수는 4268개로 2012년 2678개 이후 꾸준히 증가해 4년 만에 59.4% 급증했다. 프랜차이즈에 나서는 이들이 늘면서 시장 규모도 연간 150조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빠르게 커진 산업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점을...

2017-07-26 10:33
프랜차이즈업계 “지식 이익 ‘로열티’ 부활해야”

공정거래조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집계됐다. 이 중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기업이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2017-07-20 10:24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마련된 분쟁조정협의회도 시·도에 설치된다. 이 밖에 가맹본부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책의 핵심 중에...

2017-07-18 13:25
‘프랜차이즈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매출·가맹점수 급증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3~2015년 동안 기존 19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482개에서 1057개로 119.3% 급증, 7개 가맹본부 가운데 최다 브랜드를 보유했다. 주력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이 2013년 196개에서 2015년 174개로 줄었으나 ‘홍콩반점’이 100개에서 148개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2017-07-13 16:26
프랜차이즈 폐점률 10% 육박…연 매출 9.8% 감소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가맹점 수는 21만8997개로 전년보다 5.2% 늘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0893개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한 가맹점 수는 2만4181개로 전년보다 535개 증가했다. 폐점률은 9.9%를 기록했다. 업종별 폐점 가맹점수는...

2017-07-12 12:02
4000개 프랜차이즈, 20만개 가맹점 보유…백종원 브랜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000개를 돌파한 4268개로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이들이 소유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전년보다 8.9% 늘어난 5273개에 달한다. 2017년 상반기를 기준해 브랜드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20개로 백종원의...

2017-07-12 10:00
대기업 가맹 브랜드 43개 ... 롯데 11개 '최다'

1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6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총 43개다. 업종별 대기업 집단 소속 브랜드 수는 외식업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17개, 서비스업 4개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가 11개로 가장 많은 브랜드를...

2017-07-12 10:00
‘필수품목’ 안 사면 암묵적 불이익… 정보공개서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6년 가맹사업거래 신청취지별 사건처리내역’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당시 본사에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치킨전문점을 3년째 운영 중인 B 씨는 “주변 매장 매출액을 평균해서 말해주는데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며 “처음 (가맹점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걸...

2017-07-10 10:54
쏟아지는 공정위 사건…시정명령 이상 제재 10% 내외 불과

2015년 공정위 통계연보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실적 및 절차중단 현황’을 보면, 2008년 14%인 중단율은 2015년 40%를 넘어섰다. 이러는 사이 가맹사업 갑을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보면, 가맹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6% 증가한 356건에 달하고 있다. 분쟁조정으로 처리된 건수도...

2017-07-10 10:42
급증하는 '갑을 분쟁'…상반기 가맹분야 분쟁처리 52% '껑충'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17년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77건의 조정 접수 건 중 1242건이 처리됐다. 접수 건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한 수준이다.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28% 늘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62% 증가한 393건에 달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총 358건의 처리 건수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2017-07-09 12:00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과장은 이어 “무늬만 위탁관리계약을 살펴보면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소위 프리미엄(웃돈)까지 부가한다”면서 “가맹희망자들은 통상적인 가맹계약 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www.kofair.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2017-07-04 12:00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공화국,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

관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593건에 달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80% 급증했다. 일반 민형사(民刑事)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갑질의 유형도 다양하다. 상당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2017-06-14 11:04
부당한 비용전가에 오너리스크까지…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울고 싶어라~’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593건으로 2006년 212건에서 180% 증가했다. 일반 민·형사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기업 경영자나 임직원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가 가맹점주들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와 가맹점 간...

2017-06-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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