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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서구로 총집결 김태우 전폭 지원...“文정권 심판”

김기현 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의 은밀한 곳에 숨어 도둑질한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것이 맞나, 아니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라며 “청와대 실세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용감하게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표창장 주기는커녕 비겁하게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지 않았다고 벌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2023-09-21 11:37
김기현, ‘병원 이송’ 이재명에 “단식 중단하라...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하지만 이날까지 19일째 이어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과거 여의도에서 있었던 단식은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며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은 구속자 석방 등 민주화 5개 항을 제시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은 지방자치제 실현을 제시했다. 2018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은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9-18 15:09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키로…10일 후보 등록

이 사무총장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에 따른 후속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후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후보로 나가서 강서구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미...

2023-09-08 12:07
“지는 쪽이 이긴다?”...강서구청장 선거 '패러독스'

선거에서 이긴다면 김 전 구청장을 ‘선량한 공익제보자’로 내세우는 여당에 맞설 명분이 공고해진다. 반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인 강서구를 내줄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구청장이 당선됐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강서구를 뺏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는 쪽이 유리한 선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2023-09-07 14:59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원인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이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됐는지 확인해준다”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6 17:07
하반기 고속도로서 드론ㆍAI 활용 법규위반 단속…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한다.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2023-09-05 06:00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본인은 공익제보라고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국민이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

2023-08-29 16:54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한편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6)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공익제보자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 강요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서희는 양현석이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양현석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경찰이 항소했다.

2023-08-25 18:00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월말 평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말과는 달리, ‘그알’ 방송 이후 전 대표 측은 단 한번도 월말 평가에 빠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당시 직접 찍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방송 직후 SBS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날 방송 직후부터 21일 오후까지 3000개가 넘는 항의성 글이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도 폭주했다....

2023-08-22 10:03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023-08-14 11:51
민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가문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제까지 한 수사 결과를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안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하려 하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박 전 수사단장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4 10:44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자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궐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공천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예전부터...

2023-08-12 06:00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 장관은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처럼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익제보 제도 활용, 자체 정보 수집을 통해 책임을 물을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철근 누락 문제가 제기된 LH 발주 아파트의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나왔다. LH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선 계약 후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2023-08-06 18:28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이 직접 검증해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보조금 부정·비리...

2023-06-07 15:05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제보는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다고 해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공익제보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니까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잘...

2023-05-22 16:49
정부,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1600여 명 목표…OECD 10위권 진입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한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2023-03-16 15:30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그는 “지금도 울산에서 황영웅이 촬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작진은 황영웅의 하차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제작진의 의지는 존중하고 그 누구도 황영웅의 하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안을 봐 달라”라며 강조했다. 이진호는 “다 끝난 일을 왜 들춰내서 우리들의 축제에 재를 뿌리냐는 ‘불타는 트롯맨’의...

2023-02-24 15:23
교통공사 직원, 전장연 지하철시위 지연반환금 20만원 챙겨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A씨 등은 이 점을 악용, 착복한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2023-01-03 12:41
변협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 특별위원회 발족"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도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유족 1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4 15:11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국가가 배상하라”…집단 소송 움직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관계자는...

2022-11-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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