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정책...
정부광고 법률조항…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시행령에는 8대 1 ‘기각’…“불합리하지 않아”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현재까지 다년간 대교문화재단 이사직을 맡아온 이천수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도 배움과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교문화재단은 1991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올바른 교육문화 조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사회·문학·문화예술·장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환경부 설립허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모니터 250여대, PC 30여대 기부를 시작으로, 향후 KB증권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로 인계하여 자원순환에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전자제품들은...
사이버 갤러리 조성 사업은 젊은 작가들과 기업을 연결해 문화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 케이메세나네트워크와 마스턴투자운용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했다. 케이메세나네트워크는 ‘폭포의 벽’ 차기 전시 기획 및 자문 역할로 마스턴투자운용과 협력을 지속한다.
‘폭포의 벽’에는 홍성용 작가의 VR 미디어아트인 ‘텍스트 드로잉 딜라이트’ 시리즈...
현대백화점과 주한 카타르 대사관, 외교부 공익재단법인 한국-아랍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진 이국적 공간으로 구성된다.
무역센터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점포라는 점이 이번 행사의 배경이다. 인근에 도심공항터미널, 특급호텔 등이 있는 지리적 이점 덕에 무역센터점 1~5월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C 대학교에 대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Ⅱ 유형'에...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결산결과 공시 의무 이행 요건으로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은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조에도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앞서 고용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 양식 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어촌계원,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 면허 임대가 가능했다.
2018년부터 청년ㆍ귀어인에게 양식장 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MMDA' 등 착한 기업을 우대하는 공익상품 판매를 강화해 수익금의 일정액을 해양환경보전과 ESG사업 지원기금으로 매년 출연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친환경 실천 등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작은 변화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로 이어져...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 소속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손해배상‧행정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회사 및 공익법인은 자본총계(순자산총계), 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기존대비 25%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수로는 약...
또 재단법인 사랑샘을 설립해 사회공헌에 뜻을 가진 공익변호사들을 발굴하고,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등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토닥은 해외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인공와우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32개의 전극을 지원하는 인공와우를 개발해 인공와우...
또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양봉산업의 공익적가치 증진방안 등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꿀벌을 살리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벌인다.
현재 양봉농가는 지속적으로 봉군 내 꿀벌 및 세력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 2021년·2022년 동절기에 이어 2022년 9~11월까지 월동 전 내성응애 확산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023년 'ESG 그린캠페인'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전날 후원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캠페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일주일에 하루 ‘걷기 좋은 날’ 지정하기,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폐전자제품의 올바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이행과 친환경경영 실천의 하나로 이번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
본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PC, 모니터...
사립학교법 신설 및 개정을 통해 한계대학의 관리와 퇴출, 사립대학 법인의 책무성과 나아가 대학 폐지와 법인 해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해 대학의 사회적 공익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발제자들은 한국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BYN블랙야크그룹의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강태선나눔재단(이하 재단)이 전국 홀몸 어르신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는 ‘야크효(孝)박스’ 프로젝트 전달식을 8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야크효(孝)박스’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