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단일대오 집중李 압박하던 '경선 룰', '통합' 논의…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등 범야권이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野)5당 연합 전선’을 구축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헌재 졸속 심판, 심각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것”“尹 방어권 보장 필요…실체적·절차적 흠결 보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오 처장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이주 가능하면 추진…훈련장 주변 산업 축산·단지 검토"윤석열 대통령 관련 "결과 나오면 시스템 부정 말아야"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폭 사고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142채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김
“공수처, 정말 없어져야…제도 자체 구멍 많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신구속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9일 국회에서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야5당은 심 총장에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절차 명확성‧수사과정 적법성 의문”…尹 구속취소 인용법조계 “이례적인 판단”…시기상 적절한 결정인지 의문도 형사재판에 영향…공소기각 요구‧재판 지연 불가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로 내란 혐의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중차대한 사건에서 기존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 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8일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8일 오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범죄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며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7일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