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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2021-04-14 18:04
  • "이 새끼야" 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채용 거부한 직원에 폭언 논란
    "이 새끼야" 김우남 마사회장, 측근 채용 거부한 직원에 폭언 논란
    인사팀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임의채용이 불가능해져 어렵다고 보고하자, 김 회장은 담당 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까지 잘라버리겠다며 폭언했다. 이날 SBS가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직원들에게 "내가 국회의원 12년을 그냥 한 줄 아느냐"며 'OO 새끼, 인마, 자식, 놈'과 같은 욕설을 수차례 했다....
    2021-04-14 14:15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2021-04-13 15:2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철저한 수사와 투기수익 환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특혜를 축소하는 제도개혁이 없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한다. 이와 함께 복잡다기한 부동산 세제와 청약 제도 등은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도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에서 사업성과 상환의지 평가...
    2021-04-06 05:00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한 변호사인데,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 울주군수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연수원 동기(14기)다. 추 전...
    2021-04-05 14:09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하고,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2021-03-26 09: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미성년자의 역량을 표준화하여 평가한 것이 오늘날 수능시험이라면 성인의 직무, 사회화 역량을 표준화, 자격화한 것이 사기업에서는 공채, 공공 부문에서는 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시험을 토대로 구직자를 선발한다는 점으로 일면 사회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발전하였다. 시험을 통한 채용은 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2021-03-12 05:00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이들은 모두 '2020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넘게 모든 외출이 제한된 상태로 합숙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A...
    2021-03-11 11:00
  •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정부는 공무원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2019년 9월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지난해 1월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2019년 7월 전면 시행하고, 각 기관별 5개년(2020~2024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2021-03-02 14:0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2021-02-28 05:00
  • 아시아문화주임도시法 통과…채용 특혜 논란 우려
    이날까지 여야 쟁점이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규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부칙 3조 1항을 삭제하고 2항에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아시아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두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02-26 16:44
  •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파리목숨 보좌관] 60여년 이어진 '묻지마 해고'…18~20대만 4077명
    물론, 이후 공무원 신분증 반납, 퇴직금 정산 등의 사후 과정은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좌진이 실질적인 면직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의원실 내에서 국회의원 말은 곧 법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게다가 의원들의 해고 행위는 법망을 벗어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 중 보좌관, 비서관은 국회의장이, 비서는...
    2021-02-22 05:00
  •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설명회 19일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설명회 19일 개최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위기 청소년 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청소년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해 전담조직을 갖췄다. 위기 청소년 발굴과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원구 청소년안전망...
    2021-02-18 06:00
  •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공공기관장 잇단 낙하산 인사...차기 정부서 임기 보장될까
    12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울산항만공사, 한국감정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기관장을 뽑는 공고를 냈다. 올해 뽑는 기관장만 197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절반이 넘는다. 통상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임을...
    2021-02-12 10:01
  •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전 정권 탓한 김은경…재판부 "명백한 법령 위반" 조목조목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임원 채용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공모 지원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며 "위법한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좌천성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사표 요구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2021-02-09 17:36
  •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30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 운용 공무원 740명 뽑는다
    증원 예정인 공무원 740명은 7급과 9급으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통해 전국 99개 고용센터에 배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2021-02-08 14:03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고 노정협의회, 공무직의원회를 구성해 공무원·공직자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경험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앞서 우 후보는 이날 오전 범여권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과 당 통합 전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
    2021-02-07 17:34
  •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간부 공무원들의 현 근무지가 포함됐다. 서현도서관의 경우 은수미 시장 캠프 출신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한 공무직 부정채용 의혹이 일어난 곳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를 담당한 전 성남지청 자치행정과장 A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를 비롯해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시청 정보통신과에 남아있는 과거...
    2021-02-02 08:21
  •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민보협 “‘보좌진 감축’ 혁신안, 동의 못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의조직이 아니라 정당 소속 당직자와도 다르다”며 “국회 규칙상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77명에 민주당 배정은 44명으로 이 중 33명은 정책과 관련 없는 당직자다. 이들부터 정책 전문가로 채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2021-01-26 18:36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이 밖에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3000개 중 2만8000개(44.3%)를 1분기 채용하고,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총 3만 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기업 신규채용 축소 등 민간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2만6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1-01-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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