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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노동개혁 7분능선…이젠 “금융개혁”

수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견ㆍ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금리 대출에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국가예산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으로 공공ㆍ노동개혁의 정리 수순을 밟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4대 개혁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2015-10-06 10:48
김무성 “노동개혁 노사정대타협안, 신속히 법제화”

그는 “집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두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악이라면서 일반해고 등에 대해서는 국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노동개혁은...

2015-09-14 09:14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회담, 문재인 대표에 제안”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라며 “올해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2015-09-02 10:00
[소비촉진대책]장기침체 내수, '단약방'소비촉진책 먹혀들까

추석 전후로 공무원의 휴가를 장려하겠다는 정책은 9월과 10월 사이 징검다리 국정감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회 요구자료를 시한에 맞춰 제출하려면 되레 밤샘을 해도 모자라다는 내부의 볼멘소리가 들린다. 중국발 쇼크가 가지지 않는 가운데 유커에 대한 대책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지갑이 얇아진 유커들의 발걸음을 숙박, 바가지...

2015-08-27 09:14
박 대통령 “노동개혁 앞장서 주길”… 김무성 “박근혜 정부 성공이 새누리당 성공”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 경제...

2015-08-26 15:17
박대통령 “이제는 경제 활성화시키고 개혁 매진해야”

이어 “그동안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오랫동안 해내지 못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다”며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들을 위해 이것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2015-08-26 13:14
임기 반환점 돈 박근혜 정부...구조개혁에 매진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30년간 185조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기대된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의 논리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국회 입법을 성사시켜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방안도...

2015-08-21 09:20
[기자수첩]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나 못하나 - 전민정 세종취재본부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사회에 피로감과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성토다. 그러나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유독 공무원 임금피크제엔 소극적인 까닭에...

2015-08-17 10:59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육대란,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이 방식으로 돌파(?)해 온 박 대통령께서 청년실업도 이 방식으로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부제까지 ‘근로자의 재산을 늘리겠다’고 붙여 마치 노동소득을 늘려 줄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기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2015-08-12 14:25
[박대통령담화문]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도 낸다...공공기관 경영 평가 통해 압박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의 첫 시험대였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짓고, 올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합리화, 국가보조금 개혁 등의 작업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작업은 지난 2013년 11월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 주도...

2015-08-06 15:40
[박대통령 담화문] "재도약 위해 경제전반 대수술"(전문)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2015-08-06 10:24
경제회복 스페인 긴축 완화…“공무원 급여 6년 만에 인상”

스페인 정부는 4일(현지시간)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를 1% 인상사기로 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파이스가 이날 보도했다. 노령 연금도 0.25% 올릴 방침이다. 사회복지비도 3.8% 늘리고 기업을 위해서는 58억 유로를 연구개발비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또는 12월 예정인 총선에서 마리아노...

2015-08-06 10:21
[여의도 인물]김현숙 신임 고용복지수석… 안종범·유일호와 조세연구원 출신 트리오

박근혜 정부 상반기 핵심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김 의원은 가장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발탁 배경에 대해 “고용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민행복추진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을 맡아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복지 분야에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적임자”라고...

2015-08-04 17:02
[프로필]김현숙 신임 고용복지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1등공신

박근혜 정부 상반기 핵심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데 김 의원은 가장 핵심 역할을 맡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고용 노동 여성 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또 국민행복추진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아 현...

2015-08-04 14:33
與,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 “관련 법안, 당론으로 확정할 것”

그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국회 안에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와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 논의하고 합의 이끌어내는 기구 만들어졌다”며 “이게 노사정 위원회인데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2015-07-28 14:26
[노동개혁]박대통령, 노동개혁에 올인한 이유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다른 과제들보다 훨씬 어렵다. 한 언론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노동개혁’(18.7%), ‘일자리 창출’(16.5%), ‘경제 민주화’(12.1%)를 꼽았다. 성과에 떠밀려선 안 되지만 노동개혁은 특성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 할...

2015-07-27 09:16
[노동개혁]與 ‘노동개혁’ 속도전… 野 반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이날 황진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분야 개혁이 더이상 미룰수없는 최우선 현안이란 점은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성공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지도록 야당이 부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규정하고 경계감을 내보이고 있다....

2015-07-24 15:30
김무성 연일 ‘노동개혁’ 광폭행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만들 것”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 과제를 떠맡은 이후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공적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조강특위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현안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유연화 등 모든 것을 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진정시키고...

2015-07-23 11:19
연기금은 왜 '비싼 삼성물산' 샀나…투자 적절성 논란

그런데 이 사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1천250억원어치 순매수한 반면 제일모직 주식은 1천197억어치 순매도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면 상대적으로 싸진 제일모직 주식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연기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매매를 한 것이다. 일례로 공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은...

2015-07-23 06:28
[국민연금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2015-07-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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