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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난해 태국 시민사회단체 설문조사에서 남녀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송끄란 때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다. 14일에는 한 외국 관광객이 방콕 도심을 가로지르는 쌘쌥 운하에 빠진 물총을 꺼내려 강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2024-04-18 09:20
  •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성추행 의혹' 양산시의원의 나쁜 손…단톡방에 공유한 사진 한 장
    앞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시의회 A 시의원이 2022년 7월부터 1년 넘게 시의회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시의원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 상세 상황을 정리 중”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A 시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2024-01-21 12:48
  •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공직자 사퇴 시한 종료…총선 링 오른 '尹의 사람들'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등 공직자 사직 기한이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1일 마감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다만, 이들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보수 우세' 지역의 출마를 노리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직하고...
    2024-01-13 06:00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2023-12-21 10:57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Q: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이뤄지는 성희롱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사기관도...
    2022-12-31 08:00
  •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담 넘어 성추행 시도” 구청 소속 공무원 구속 추석 연휴 기간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담을 넘어 성추행을 시도하다...
    2022-09-13 09:35
  •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현직 프로파일러의 두 얼굴…“약 탄 술 먹이고 성폭행”
    그는 위력을 이용해 오랜 기간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인 A 경위가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들은 2020∼2021년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 경위는 관련 의혹을...
    2022-07-18 14:26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김 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 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2022-06-29 13:32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2022-06-28 11:58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파견 공무원은 30명, 특별수사관은 40명 범위에서 확충한다. 이날 특검팀은 "6월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한 지 381일 만, 안 특검이 임명된 지 21일 만이다. 5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7일 인력 확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2022-06-03 12:10
  •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5-13 09:01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후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05-12 23:10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전 지부장은 "권한대행은 징계,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권한을 가진다"며 "성추행 혐의 수사 진행 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종로구 공무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2021-12-28 14:54
  •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수사 결과 따라 조처"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A 권한대행 비서로 근무했다. B 씨는 이 기간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치구는 구청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뒤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자치구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 기관이 개입할 수 없다"며...
    2021-12-07 11:25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성 관련 비위는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이고, 음주 관련 비위는 음주운전, 음주에 의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이었다. 특히, 성 비위와 음주운전은 최근 정부가 중대 비위로 보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하는 추세이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를 보면 최대 감봉~견책 처리기준 내로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또 해당 비위는 아니나 불문경고로 끝난 것도 3건에...
    2021-09-29 16:23
  •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영장 재신청·직원 성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직위 해제 外
    여성 직원 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직위 해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2021-09-14 10:03
  •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매년 500여명' 짐 싸는 서울시 공무원…"조직문화 개선 요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로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및 정책의 성인지성 강화 계획' 등도 추진했다. 특히 공무원 '탈 조직' 현상이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본청과 자치구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 수가 4만여 명에 이른 만큼 조직을 떠난 공무원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직...
    2021-09-12 18:00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동료 여직원 성추행한 구청 공무원 2명 구속 서울 금천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금천구청 직원 2명을 26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직원은 이날 열린 구속...
    2021-08-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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