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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다. 이 포럼은 관련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는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2023-01-04 12:00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尹 “부동산 수요규제 풀고 미분양 공공매입…GTX D·E·F 임기 내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들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에 관해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들께서...
    2023-01-03 17:47
  •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단독] 서울시 “민간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인센티브 더 늘린다”
    공공시설 설치 기부채납이란 토지주가 사업 토지가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주택,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2023-01-02 14:30
  •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또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시무식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2023-01-02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023-01-01 08:51
  •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은 kWh당 11.4원 늘고, 기후환경요금은 1.7원 늘어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말에 1년 치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은...
    2022-12-30 11:51
  •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력량 요금은 kWh당 11.4원 늘고, 기후환경요금은 1.7원 늘어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현행을 유지해 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 1분기부터 kWh당 13.1원이 증가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4021.7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2022-12-30 11:0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2022-12-29 17:35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구체적으로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었다. 임대료...
    2022-12-28 11:00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2022-12-27 17:42
  •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2022-12-27 12:23
  •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관치미화·낙하산 옹호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0일 김 위원장이 정은보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이 맞다.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2-12-26 15:43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2022-12-26 15:02
  • 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도심 복합사업지 21곳 철회…재산권 침해 논란‧주민 반발에 '해제'
    국토교통부가 도심공공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선정을 철회했다. 해당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체 76곳 중 약 27%에 해당한다. 후보지 철회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25일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요...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14:0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6:00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업계 간담회(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2022-12-25 09:13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1조3955억 원과 용산공원 조정 사업 496억 원은 정부 원안 그대로 지켜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합의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은 불만을 토로했고, 이재명 대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3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2022-12-24 02:00
  •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2022-1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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