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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 100조 달러, 신규 일자리 10만...
    2023-06-22 15:30
  • 기재부, UAE 300억불 투자 유치 제안 전달체계 가동
    기재부, UAE 300억불 투자 유치 제안 전달체계 가동
    기획재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투자제안 전달체계 운영을 개시하고, 21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한-UAE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는 300억 달러 규모의 대(對)한국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협의해 민간부문은 산업은행, 공공부문은 기재부가 중심이 되는 투자제안 전달체계를...
    2023-06-21 16:00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그간 문화·체육시설, 대학생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2023-06-21 13:48
  •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경호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 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총력"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2023-06-21 08:28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공공요금 인상과 대출액 증가 등 악재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인건비 인상은 사실상 ‘폐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의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역시 이같은 불만을 가열시키는 모양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법정 심의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
    2023-06-19 16:58
  • LH,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국 무주택세대원 접수
    LH,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전국 무주택세대원 접수
    '평택고덕 A-53블록'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위치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면적 55㎡ 단일 평형으로 공공분양 778세대, 행복주택 389세대로 총 1167세대로 구성됐다. 청약자격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3억 1025만 5000원으로, 3.3㎡당 평균 1286만 4000원...
    2023-06-19 15:18
  • [사설] 경제 사령탑의 ‘라면값’ 언급이 씁쓸한 이유
    해당 기업 관계자를 정부청사로 불러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것만을 관치로 아는 것인가. 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저간의 속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간 큰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신호로 당국자들은 금융·통신·정유 등에 개입했다. 심지어 소주, 맥주...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환자 공공데이터 통합 개방한다 2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PERI 심포지엄(코엑스)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2023-06-18 07:35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2023-06-16 11:00
  •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적…"전력 공급능력 역대 최고"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적…"전력 공급능력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7일 기록한 최대 전력 수요인 93GW(기가와트)와 비슷하거나 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여름철 최대 전력...
    2023-06-15 12:00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2023-06-12 16:27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및 2023년 추경 등 총 215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06-12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6일(금) △부총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석간)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
    2023-06-11 08:44
  • 추경호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ㆍ재기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ㆍ재기 적극 지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최근 소상공인 카드매출 증가 및 소상공인 체감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등 지표상으로는 코로나 충격에서 상당 부분 회복한 모습이나 소상공인 영업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정책...
    2023-06-09 16:00
  •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디지털트윈’ 구축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디지털트윈’ 구축
    고령·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글씨 확대, 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부설주차장·주변 대중교통·문화셔틀버스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디지털트윈은 공공서비스에 혁신을 가져올 플랫폼”이라며 “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주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활용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6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세계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제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1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09:45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6일(화) △통상교섭본부장 6~9일 해외출장(프랑스 파리)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안...
    2023-06-04 09:13
  •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5월 수출은 하루평균 수출액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4월보다 개선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2023-06-02 08:35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2023-05-30 14:48
  •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주유소 금연’ 추진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주유소는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세종청사), 15:00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복지부 1차관 10:3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세미나(서울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국제전자센터), 16:00 해외환자유치 현장방문(조선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월 1일부터...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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