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이어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고,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 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이번에 유통 계약을 체결한 레이저 채혈기 '핸디레이 시리즈'는 정부 조달청에서 인정한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유럽 CE와 미국 FDA 등 글로벌 인증과 함께 국내 신의료기술 평가까지 통과한 제품이다.
바늘 없는 레이저 채혈로 통증이 적고 2차 감염이 없어 위생적인 채혈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및 대학병원에서...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비축을 늘려 공급망 유동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1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6000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1만2000톤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 확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 등도 제안했다.
독신 노인가구와 관련한 방안도 내놨다. 주산연은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60세...
멘토링 부스에서는 상담 대기시간을 활용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행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개척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구매상담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2021년 11월 벌어진 ‘요소수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민수 시장 진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시장 진출 3년 경과 후에도 매출의 90%가 공공기관 납품에서 발생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는 확대한다. 경쟁제품 직접생산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진부화된 기준은 최신화할 방침이다. 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밖에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론 참여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구매 계약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에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하고, 납품 후 공공기관이 결제할...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현지 기업이 한국의 한 대기업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바 있다.
요소 상품은 크게 디젤...
신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보증 이용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61개 기업에 4398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혁신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창업 7년 이내, 선투자금액 10억 원 이하의 투자제한 요건을 해제한 결과...
회사 관계자는 “창고 비용과 원자재 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생산 범위를 확장했다”라면서 “미국 연방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따르면 완제품의 60% 이상을 미국산 원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당사는 원자재 생산의 내부화를 통해 미국 공공부문 코로나 진단키트 무료 배포와 같은 정부 주관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늘봄학교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소비의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으로 조달됐으며, 18세 이후에는 유의미한 노동소득이 발생했다.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화재감지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어 화재 감지가 필요한 충전사업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에 조달청 나라장터의 ‘충전장치’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해 향후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충전기 매출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쿨사인은 이번 투자유치한 자금은 향후 공격적인 쿨차지 영업 및 우수한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강점으로 평가되는 공공공사 분야에서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주한 총 공사비 570억 원 규모의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를 수주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및 중구 사정동 일원에서 270m 길이의 교량 3개소와 980m 길이의 터널 1개소를 포함, 총 연장 2.4km의 도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된 LH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관한 무상귀속을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산관리공사는 LH가 대부계약(국가 소유의 땅을 빌려 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했다며 변상금 1800만여 원과 연간 대부료 3100만여 원까지 통보한다.
이에 L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