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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부지 특성에 따라 지방주택도시공사나 민간에서도 이주단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특혜를...
    2024-04-25 13:49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2024-04-25 12:06
  •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안전관리 우수' 공공기관 0곳…보통 이상 3곳↑· 미흡 이하 3곳↓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능력을 종합 진단하고,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 6월 도입된 제도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
    2024-04-25 10:30
  •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도민이 뽑는다”...경기도 책임계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실시간 평가 1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2024-04-25 09:04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그리고 여신업무를 할 때는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 나 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다른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2024-04-25 06:00
  •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어쩔 수 없이 그 구역에 서있게 됐다면 역을 지날 때마다 혹시 휠체어나 유아차가 타지 않는지 주시하고 양보해 주길 바란다. 가족화장실만 있고 장애인화장실은 없는 공공기관을 보게 됐다면 ‘안전신문고’ 같은 신고 어플로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모든 시민이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4-25 05:00
  •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성공 위해 4개 기관과 '맞손'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과 2년 연속 함께하며 대국민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최고 수준의 민·관·공 협업 안전체험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향후 전국 각지에 소재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도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4-24 17:44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유형별 최우수 기관으로 꼽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p)를...
    2024-04-24 16:30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올해 초 감사원 지적에 해체 된 회계팀 이르면 7월 부활 협의 중팀장 직급 11개 서기관 변경...회계팀 가장 우선적 조치기존 회계팀 인원 다른 부처 대비 빈약...“이번 조직 부활에 큰 관심”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2024-04-24 15:11
  •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국토부, 25일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제도 개선 추진”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교통신기술은 총 1041개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9000건 이상 적용돼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신기술개발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까지 신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2024-04-24 06:00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그러면서 그랜츠패스 공공안전부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집이 없다는 상태’(homelessness)는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니라고 명시돼있으며 시 당국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편을 들었다. 이후 연방 항소심인 샌프란시스코에...
    2024-04-23 17:05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2024-04-23 14:56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그늘진 곳을 살피는 사회 포용적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이 만족하고 중심이 되는 '인본(人本) 경영' 실현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고...
    2024-04-23 14:00
  •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지니언스는 금융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된 '지니안 EDR'이 기술력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지니언스 엔드포인트보안사업본부 상무는 “이번 EDR 솔루션 공급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환자들에게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지니안 EDR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2024-04-23 09:04
  •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시론] ‘지속성’ 의심되는 테무의 초저가전략
    모두가 해결책을 골몰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깃발을 흔들 필요는 없다. 초저가 소비와 가성비 소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걱정거리 중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다. 다만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2024-04-23 05:00
  •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교직원공제회, S2B 공급업체 간담회 6회 개최
    S2B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2024-04-22 14:36
  •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선 가격 입찰, 후 평가”…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입찰 부담 줄인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
    2024-04-22 11:00
  •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미 달러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이 겹친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원화 가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 연준이 달러지수를 산출할 때 활용하는 주요 교역국 26개국 통화 가운데 칠레, 일본 등 다음으로 7번째를 기록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이 쉬운 국내...
    2024-04-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2024-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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