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3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시세 대비 공급하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료가 주변 부동산보다 저렴해 청년층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임대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30%, 민간임대임대료는 85~95% 수준이다.
그러나 역세권...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 밖에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 이하)을 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85㎡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
반도건설 관계자는 “기존 주택사업 외에 민간택지개발, 도시정비, 해외 개발사업, 임대주택 사업, 레저사업, PC(Precast Concrete)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친환경, 첨단공법 등을 바탕으로 공공·SOC 및 민간 수주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분야에선 임대 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 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또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 유주택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금 체계도 개편된다. 주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종부세는...
부지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때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민간부문 시행지침’을 개선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취약계층을 보듬을 것인가였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생계·교육·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향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안심소득 기본사업, 교육에서는 서울런, 주거 분야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 오늘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의 4대축이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왔으나 'LH 혁신방안' 등에 따라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를 HUG에 전담키로 했다.
이에 HUG는 기존 기금 전담운용과 함께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도 더불어 수행함에 따라, 임대리츠사업 원스톱(One-Stop) 지원을 추진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도 사업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 등 상당한 공익적 기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의 민간 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울시는 건물 용적률 완화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요진건설이 지난해 6월 관악구 신림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사다. 이 외에도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본관 신축공사, 쉥커코리아 글로벌 배송센터 등을...
SH공사는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민간 간 수익 공유·민간참여 독려 등을 위해 리츠 방식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자사 재정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것도 SH공사가 리츠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상생주택 사업 토지공모 중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면 선정된 사업지 수와...
모자 리츠에는 민간지분이 포함돼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 공모 중인 단계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모를 받아서 사업지가 정확히 몇 군데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츠 방식 도입을...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은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로 국내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와 여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2년 단위)로 8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분양 관계자는 “우미린이 기존에 공급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한양 컨소시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울산 반구동 사업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 중구 반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형 1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 10년간 임대로 제공된다.
민간임대주택...
이번 계획으로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가구와 오피스텔 149실이 들어선다. 아울러 객실 수 40실 규모 관광숙박시설도 짓는다. 용적률은 944.3% 이하, 높이 110ｍ 이하다. 또 버스정류장에서 배후 주거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공공 보행통로를 내부에 조성하고, 시·종점부에 공개공지를 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지 동쪽 도로는 기부해...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공공 사전청약 2만6000가구, 공공택지 3만4000가구 공급
또 LH는 올해 공공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총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LH가 조성한 공공택지 3만4000가구를 사전청약 조건부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 중 4곳에서...
민간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2개 역세권에 405가구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필요시설로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공영주차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시 신청ㆍ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이윤을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설치 △특별회계 납입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된다. 생활편의시설의 경우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두 번째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했다.
사업계획 수립→민간참여자 공모→참여계획서...
개정된 비율은 민간및공공 분양주택,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등의 청약에 적용된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올해 1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379에서 분양한 ‘엘리프세종’은 집값 하락기에도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일반공급 29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5023건이 접수돼 평균 17.02 대...
그간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단 내에 공원을 복합 개발할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기부채납 의무가 중복으로 적용됐다. 앞으로는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시설이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도록 해 공원 개발의 부담을 완화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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