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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민생토론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이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자끼리 공정한 경쟁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

2024-01-30 17:3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12:40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5G 28㎓, 사흘째 입찰가 800억↑…제4이통 주파수 1000억 찍나

7∼3.72㎓ 대역 20㎒ 추가 할당 계획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업계에서는 해당 토론회에서 관련 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결과 발표와 함께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1-29 16:55
제3지대 ‘중텐트’ 수싸움 본격화...빅텐트 가능할까

비전을 두고 새로운 선택지의 가능성을 하루 빨리 보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양측은 ‘비전대화’를 통해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공개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견을 줄이고 공통분모를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합당으로 비전대화 주체가 달라진 만큼 조정이 필요해 일정과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9 16:36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1호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2024-01-28 16:04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의 날’ 맞아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발전 방안 논의”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각 부서의 답변을 듣는다. 학생들은 교육 분야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를 제안했다. 또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내 체험형 교육...

2024-01-25 12:55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2024-01-23 10:00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비전대화에는 내부 협의, 공개 토론, 시민참여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천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은 꾸준히 연대를 위한 연대는 안된다고 말해왔다”며 “그런 취지에서 왜 연대가 필요하고, 연대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비전대화는 이번 주말 중 열릴 전망이다. 1차 대화 주제는...

2024-01-22 17:25
이준석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애초 기획된 약속대련”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5차 민생토론회를 이날 오전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며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사 시작 30여 분 전 긴급 공지돼 한 위원장과의...

2024-01-22 15:02
尹, 민생 토론회 불참…대통령실 "감기 때문" [종합]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한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일정 취소 이유로는 '감기 기운 때문'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지금 감기 기운이 심하다. 민폐가 될 것 같아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01-22 10:38
네카오·뷰티·로봇 다 모여라…기업 수장들 “AI 혁신, 정부 지원 요청”

카카오는 첫 멀티모달 언어모델 ‘허니비’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5차 인공지능(AI) 최고위 전략대화’를 열고 AI 일상화에 따른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AI 최고위 전략대화는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투자방향,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대표급 협의체다. 이날 과기정통부...

2024-01-19 14:45
AI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과기정통부 “AI 융합혁신·대중화 지원 전력투구”

토론에서는 먼저 뷰티·첨단 제조업을 대표해 참석한 아모레퍼시픽 김승환 대표와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가 AI 활용을 피부 유전자 분석까지 적용·확산해 나가고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과 AI 융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계획을 소개했다. 다음으로는 가전·통신업을 대표해 참석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과 KT...

2024-01-19 11:04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두 세션 모두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해 토론 내용만 공개될 뿐 발언자와 참석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을 포함해 많은...

2024-01-18 14:24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17 11:50
글로벌 매출 ‘톱50’ 팹리스ㆍ‘1조 클럽’ 소부장 기업 10개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책이 담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소부장ㆍ팹리스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반도체 반도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4-01-15 16:10
'판교·수원·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3대 거점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이 밀집돼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고성능의...

2024-01-15 15:55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0일 민생 토론회에서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 기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4-01-12 14:13
헤일리에 기회...‘反트럼프’ 크리스티, 공화당 경선 포기

그러나 최근 또 다른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몇 차례 토론을 통해 지지율을 빠르게 높였고, 공화당에서 인기 있는 주지사 중 하나로 통하는 크리스 수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마저 헤일리를 공개 지지하면서 크리스티의 입지는 확연히 좁아졌다. 폴리티코는 “크리스티의 퇴장은 헤일리가 계속 트럼프를 좇을 길을 열어줬다”며 “전날 CNN방송 설문에...

2024-0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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