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수뇌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조 장관은 이...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눈앞에 있다. 대검찰청 역시...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오랜 숙원이었고 몇십 년간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검찰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런...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이나 피의사실 유포 등...
10월 초까지 이 같은 물밑 작업과 관계 부처 회의, 당정 협의 등을 마무리한 후 WTO 이사회를 즈음해 최종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0월 23일이면 트럼프가 제시한 WTO 개도국 규정 개정 데드라인이 끝난다는 점도 정부 일정에 영향을 줬다. 일부 부처는 이달 UN총회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개도국 지위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 8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왜 논의를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차제에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후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경안에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