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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ㆍ한노총 5년간 정부로부터 1500억 원 지원금 받아
    민노총ㆍ한노총 5년간 정부로부터 1500억 원 지원금 받아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1521억 원이다. 고용노동부 지원액이 177억 원, 서울시 341억 원, 울산시 150억 원, 경기도 133억 원 순이다. 이는 연평균 30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지원금은 주로...
    2023-02-19 21:37
  • G2의 다른 ‘주머니 사정’...금리도 물가도 안 먹히는 美, 지갑 안 여는 中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은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터라 경기 불쏘시개가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기록적으로 불어난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소비로 흘러 들어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아직 소비 개선 조짐은 크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로 1월 신차 판매는 전년...
    2023-02-16 15:47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2023-02-16 12:00
  • 이통3사, 공인알림문자 RCS로 발송한다
    이통3사, 공인알림문자 RCS로 발송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이 담긴 공인알림문자를 안심마크가 포함된 RCS 방식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범 발송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수신한 전자문서를 쉽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메시지 메뉴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023-02-16 10:16
  •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올해 관광 회복 원년으로”…서울시, 서울페스타 개최·인바운드 지원
    우선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고용, 상품개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서울 소재 종합여행업 소기업 대상으로 올해 인바운드 관광객 누적 100명 이상 유치 시 업체당 고용지원금 500만 원을 3월부터 지급한다. 또 서울페스타 관광상품을 개발해 외래 관광객 50명 이상 모객 시 1인당 2만 원, 여행사별 최대 500만 원의...
    2023-02-14 11:15
  •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中企 신산업 진출‧전환 돕는다…‘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후 사업전환 승인, 사업전환자금, 세제혜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우대,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등의 연계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전담 정책매니저를 배정해 지원사업의 전 과정‧주기별로 밀착 지원한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구조혁신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참여기업의 구조혁신 성공도 돕는다. 신청자격은 사업...
    2023-02-13 11:16
  • “취업 다시 도전하세요”…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0억 확보
    “취업 다시 도전하세요”…은평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10억 확보
    서울 은평구는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3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여 취업으로 연결하는 공모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7일 올해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최근 3년간 청년도전...
    2023-02-09 10:46
  •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전망…미국 ‘연착륙’ 기대감 솔솔 vs. 유럽, 부동산시장 불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주 및 지방정부에 현금이 넘친다”며 “올해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도 연착륙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3일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고용이 51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8만5000개)를 세 배가량 웃돈 것이다....
    2023-02-06 16:00
  • 조선 생산 현장 숨통…인력 2000명 추가 투입
    조선 생산 현장 숨통…인력 2000명 추가 투입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 교육을 해 후 조선업종에 취업 연계하고,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유인책을 교육비와 채용지원금 60만 원을 6개월간 주는 사업이다. 또 구직자와 조선업 구인자를 매칭하는 찾아가는 조선업 취업설명회도 이달부터 진행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을...
    2023-02-05 11:00
  •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이어 "저소득가구 내 추가적인 취업자의 확보는 가구소득 상향이동의 주요 통로"라며 "이를 위해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취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중·고령층의 고용 기간 연장을 유도하고, 여성 배우자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
    2023-01-31 12:00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이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2023-01-27 11:30
  •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 일경험 제공…민간기업 공급량 2배 확대
    아울러 정부는 전국 116개 대학에 설치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저학년(1~2학년)에게는 직업탐색과 단기 일경험을 지원하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고학년(3~4학년)에게는 전문 상담사와 1대 1 상담을 통해 수립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훈련, 일경험, 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최대 1년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3-01-26 12:00
  •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예를 들어 강원도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방안을 데이터센터 분산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유인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비용이 5000억 원 정도 드는 것에 비해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지만, 지역...
    2023-01-18 11: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분쟁해결 지원방안’ 발표 △2023년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18일(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1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미정), 14:30 도-농 상생 농업일자리사업 업무협약식(문경)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22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2023-01-15 09:15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했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2023-01-05 16:00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2023-01-05 12:04
  •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국내에서 350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정부 지원이 많고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복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고용지원금도 나오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복귀가 유리하다. 산업부가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가 주요 복귀 요인으로...
    2023-01-05 11:16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 정책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2023-01-05 10: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 노동자 주거 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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