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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복지부와 고용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선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다는 의미다. 저출생은 출생률이 낮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을 의미한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서울에 대해선 ‘저출산’, 출산율이 올라도 가임여성...

2024-01-17 14:4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2024-01-16 13:53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고용부는 우선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사에 부분 인정제를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과정 평가형 전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취득 자격을 능력단위별로 인정해 해당 능력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타 종목 검정·평가를 면제한다.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를 포함한 전기기기기능사 취득자가 전자산업기사 자격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제품회로설계...

2024-01-16 10: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2024-01-13 12:00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2024-01-11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다만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제의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0 09:1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보통은 기간제근로 계약이 12월 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에서 3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2024-01-05 16:19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우수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에서 선정해 오고 있는 제도다.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 성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정기준을 대폭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2024-01-05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024-01-01 08:49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고용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2023-12-29 10:00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 등에서 수시로 폭행했다.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2023-12-27 12:00
코로나19 지나니 '워라밸'도 개선…여가시간은 정체

고용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했다.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전년(54.7점)보다 4.0점 올랐다. 일(1.4점↑), 생활(0.3점↑), 제도(0.9점↑), 지자체 관심도(1.4점↑) 등 모든 영역에서 지수가 상승했다. 고용부는 일과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지수가 오른 데 대해...

2023-12-27 12: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부는 이를 노사 법치의 성과로 평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2023-12-27 12:00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고용부는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202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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