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을 상설특검 후보로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와 안권섭(60·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두 명을 후보로 의결했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6시55분께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 관여한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위증 의혹도⋯영장 청구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을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CCTV로 홍장원 전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서울시당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이 보이고,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내년 지방선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53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첫 내란특검 출석"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대상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언론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
대검찰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수원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미래에셋 직원 "거의 매일 거래 보고"…외부 세력 인지 정황도민중기 특검 "양평군 공무원 조서 열람 거부…수사 영향 우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매 수익을 누군가와 6대4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7월 재구속된 후 첫 조사⋯체포영장 집행하려하자 자진 출석尹 측 "일방적인 체포영장, 절차 위반⋯불필요한 중복 수사"특검 "변호인 선임서 제출 않고 응답도 안해"⋯10월 중 기소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이 일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