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폭언·욕설, 감찰 지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서 상반된 진술
문지석 검사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
엄희준 당시 지청장 "무혐의 가이드라인 준 사실 없다"

▲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후 이동하는 검사들을 뒤로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으로부터 욕설·폭언과 함께 감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전 지청장이 9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대검찰청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 5월 8일 감찰 조사를 받고 당시 조서 말미에 자필로 '총장님,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달라'고 적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물론 대검도 바빴겠지만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엄 전 지청장이) 속된말로 말장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저도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는 해당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 엄 전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5월 대검에 진정·수사 의뢰를 했다. 윗선에서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취지다.

그러자 엄 전 지청장은 이달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도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검사는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