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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S&P, 韓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에너지시장 불안, 韓경제 리스크…반도체 등이 상쇄""北정권 붕괴시 통일비용, 한국 신용등급 최대 취약요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 등급전망도 '안정적'(Stable)을 각각 유지했다.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지만 반도체 등 산업

2026-04-29 18:27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법 파괴한 법 기술자”

내란 특검팀이 27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2026-04-27 20:44
윤석열 29일·김건희 28일 항소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시작

27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첫 공준기…1심 무기징역 후 67일 만28일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년 8개월, 특검 15년 구형29일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특검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2026-04-26 10:34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24 15:59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신임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3군 단장...2번째 비육사 출신

이상렬 3군단장(중장)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2026-04-13 18:10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국회로 넘어온 개헌안…與 “5월 초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2026-04-06 14:54
5월 1일에 전국민 쉰다…개헌안도 공고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2026-04-06 14:30
정청래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는 전두환 찬양"

광주 5·18기념성당서 부활절 미사 후 기자회견6개 정당 공동발의에 국힘만 빠져…찬반 밝혀라6·3 지방선거는 내란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는 개헌안 공동 발의에서 국민의힘이 이름을 뺀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동구 남동5·18기념성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2026-04-05 13:56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급물살…국힘 반대 속 통과 안갯속

우원식·6당, 6일 발의…5월 초 의결이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 힘 실어국힘 9명 이상 이탈표 없인 사실상 불가능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려는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부분적·순차적 개헌”에 힘을 실으면서 개헌 논의는

2026-04-04 07:00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우원식 “개헌, 지선과 동시 투표 제안…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

2026-03-10 11:29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 명백히 반대”⋯의원 전원 결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2026-03-09 20:53
긴급 의총서 송언석 “계엄 사과·尹과 당 입장 정리해야”

“당내 비판 자유 존중하되 갈등 키우는 언행 경계““자유민주 수호 세력과 대승적 연대““패배하면 당 존립·국가도 위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

2026-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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