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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

2026-06-15 14:10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계엄선포 목적” [상보]

法 "비상계엄 선포 목적" …특검 구형량과 같은 30년형 선고김용현 징역 30년ㆍ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2026-06-12 11:28
李 대통령 ‘초과이익 국민 배분’ 언급에…청와대 “특정 기업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AI 발전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기업의 이윤을 재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 과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0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

2026-06-10 19:41
종합특검 “尹 ‘지금도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진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만큼 당시 계엄 선포 사실과 그

2026-06-08 15:49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윤석열 ‘계엄 정당화 지시’ 종합특검 첫 조사 6시간 반 만에 종료

종합특검팀, 의도‧경위 집중 추궁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 취지의 진술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30분가량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2026-06-06 18:34
윤석열, 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고 이날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특검 출범 뒤 첫 소환조사다.

2026-06-06 10:53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

2026-06-01 17:45
종합특검 “6일 尹 출석 공개…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 확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출석 장면을 공개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 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2026-06-01 15:19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

2026-05-31 10:33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尹 무죄...法 “기억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면서 ”처음

2026-05-28 10:48
홍장원, 특검 출석…“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지시 받은적 없어”

3대 특검 잔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옹호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2026-05-22 11:02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내란 선전 의혹' 이은우 前 KTV 원장,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해 보도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이 전

2026-05-21 06:00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 국정원 직원 6명 ‘내란 중요임무’ 입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

2026-05-18 17:42
특검,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026-05-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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