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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그러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용기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 직원 채용도 있습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A. ‘수습’...
    2023-03-18 08:00
  •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용인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방 14개 산단尹 "죽느냐 사느냐 문제, 신속해야"…준비기간 5년으로최상목 "지방 14개 산단, 신속 투자 산업은 尹 임기 내 착공"삼성전자·SK 등 "조세감면·인프라지원·규제해소, 총동원해야"尹 "규제 목적 기술로 달성…산단 근로자 좋은 정주여건 마련"삼성, 20년간 300조 투자…대통령실 "550조...
    2023-03-15 17:11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2023-03-15 10:26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한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2023-03-14 11:15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A 씨는 B 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지만, 우리 회사 상황에선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끝내 노조를 설립하자 A 씨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6일 만에 철회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전부터 고정적으로 운행하던 차보다 낡은 임시 택시를...
    2023-03-10 10:06
  •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2023-03-08 13:58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원래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정부는 노동조합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정부는 근로자가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라지만 손해 볼 것이 없다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멈춰선 지 오래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노사정 대화는 실종되었고 대통령...
    2023-03-08 05:00
  •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서울 편의점 15년새 4배 증가…연매출 평균 4억5000만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1만8명, 상용근로자 4617명, 임시·일용근로자 1만9710명,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기타 근로자는 119명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등록자료 분석에 따르면 서울 시내 편의점 매장당 연평균 매출(9개 대표가맹본부 조사)은 4억4832만원(2021년) 수준이었다. 2019년 4억7043만원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2023-03-07 08:44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기준에 58점)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해당 근로자는 ‘근태항목’에선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지만, ‘징계이력’과 ‘팀워크’에서 각각 구두경고 2회, 협업자세 기준 비달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구두경고 이력·근거와 협업자세...
    2023-03-01 12:30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해소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물론 이 조항으로 인해 택시회사의 고정비용이 증가되고 경영상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를...
    2023-02-23 16:33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퇴직 후에도 1년간 연장 계약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재고용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히죠.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에서는 자격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무(無)스펙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2013년 채용 전형에서는 고졸, 전문대졸로 학력 요건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 채용에서는...
    2023-02-21 15:24
  •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노란봉투법은 도급활용규제법ㆍ파업만능법 될 것”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 간 네트워크화와 협업을...
    2023-02-21 14:36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2023-02-21 14:34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2023-02-21 11:06
  •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노무, 톡!] 직장 내 괴롭힘,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
    회사는 근로시간을 구매한 근로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가지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역시 근로자의 심리적, 관계적 안전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회사를 위한 작은 변명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 규정상, 그리고 실무상 다른 노동법 위반과 큰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2023-02-21 05:00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2023-02-21 05: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2023-02-20 15:00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15개월 만에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규모가 5∼9명인 영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5~9명 사업장에 종사한 취업자가 2만4000명(28.9%) 급증했고, 30~99명(2만 명·23.5%), 100~299명(1만8000명·66.6%), 1~4명(10만 명·5.7%), 10~29명(10만 명...
    2023-02-19 09:29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선진국에서는 우리사주가 근로자들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 허락받고 CEO 선임해라 임종룡 내정자와 노조(우리시주)의 갈등은 잠시 봉합된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 및 사업 구조개편,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과정에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박봉수 우리금융...
    2023-02-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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