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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2022-05-06 17:00
  •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LTV 완화·DSR 유지·임대차3법 개선"…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밑 그림은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묻는 질문에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2022-05-02 18:00
  •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종합] 원희룡 "주택공급 추가 대책 하루빨리 발표…집값 하향 안정 목표"
    올해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2022-05-02 18:00
  •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경호, 尹당선인 '종부세 폐지' 공약에 "당장 힘들어"
    추 후보자는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대해선 '폐지'보단 '보완'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장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보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022-05-02 15:17
  • “전셋집 없나요”…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는 ‘잠잠’ 전세는 ‘불안’
    “전셋집 없나요”…서울 아파트 시장, 매매는 ‘잠잠’ 전세는 ‘불안’
    일각에서는 8월 이후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신규 전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을 집주인 실거주 사유가 아니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해당 계약이 끝난 매물이 8월부터 많이 오른 새 전세 계약금으로...
    2022-05-01 16:00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28 16:24
  •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임대차법 개정에 부동산 세금 개편 기대감↑…세입자 일부 "혼란 가중" 호소
    8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는 만큼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대폭 상향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제도에 관해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며...
    2022-04-11 18: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3법, 좋은 의도지만 시장에 부작용 많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의도는 좋지만,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선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관해 묻는 질문에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2022-04-11 11:09
  •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2022-04-10 18:00
  •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임대차3법 영향 커"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발표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시장과...
    2022-04-05 09:47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예고에도…아파트 시장 '시큰둥'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동산 거래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3개월 내 잔금을 낸 뒤 6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입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유예 기간인 ‘1년 이내’ 매도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4.36㎢ 규모로 시 전체 면적의 9.0%에 달한다.
    2022-04-04 17:00
  •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스페셜리포트] 부동산 규제 ‘무장 해제’ 윤석열 인수위…집값 상승 연료 집어넣나?
    지난달 23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당선인 의지도 확고하다. 지난달 25일 윤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값 고삐를 잡고 있는 대출...
    2022-04-04 05:00
  •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2022-04-04 05:00
  •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2020년 7월 시행된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 계약을 연장한 집주인이 급등한 전셋값에 맞춰 4년 치 임차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도...
    2022-04-03 11:06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주택임대차법(임대차법)의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의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2022-04-01 11:25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2022-03-31 17:40
  •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빠트리면서 임대료 폭등, 매물 품귀, 이중가격, 임대·임차인 분쟁 등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2022-03-31 05:00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2022-03-29 16:11
  •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2022-03-29 15:50
  •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부동산 시장선 “섣부른 개편 금물”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 있었다”며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2022-03-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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