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한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 최저세율(6%) 구간을 1500만 원까지 늘리고,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정부안 10%→12%)로 상향해 주거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전히...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등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정부ㆍ여당에서는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이상민 해임...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 책임 및 권한과 관련 이 장관의 발언은 참사 전과 후로 바뀐다. 경찰국 신설 브리핑 당시(6월27일)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라고 했다. 하지만 참사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에는 상황실, 신설된 경찰국에도 파견 경찰관이 근무한다. 그런데도 공식 보고체계가 없단 이유로 기관 간 상황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상황실 보고가 지연된 이유로는 ‘효율성’을 들었다.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상황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들을 징계하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윤 대통령의 충신이다.
특히 정부는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언 등으로 정부 책임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행안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지시했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과 범죄 수사 관련 업무 사업, 경찰국 신설 등을 저희가 철저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인에 힘이 되는...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지휘규칙이 '경찰...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징계 대신 ‘엄중 주의’를 요청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토로했고, 7월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에 “정부 조직 개편에 집단반발 하는 건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이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갈수록 희석돼가고...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비판받을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
정부는 '검수완복'뿐 아니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전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여러 주요 사안들을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한정애, 이탄희 의원은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수완복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관련 입법 절차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공을 정부에 넘겼다.
윤 청장은 경찰국 신설 후속 조치로 정부가 약속한 경찰 처우 개선 문제에는 “올 연말, 내년 초 중 있을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에 복수직급제가 반영되고 (기본급 공안직화도) 이번 예산에 반영돼 내년 1월부터 공안직에 맞는 기본급이 지급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치안 한류' 평가하면서도 "낡은 관행 결별하고 민주적 절차 갖춰야"행안부 경찰국 신설 통한 경찰 견제 정당성 강조 의미인 듯처우개선 약속 함께 "순경 공정한 기회"…'인사불공정 개선' 지시 연장선전문성 제고 주문…"검찰 근무하며 경찰의 과학 기반 전문화 생각"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 제고 위한 전문가 재교육 지원 약속
윤석열...
그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며 “14만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건다”고 말했다. 또한,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시작으로 정제되지 않은 도어스테핑 발언들, 사적채용 논란, 경찰국 신설, 내부총질 문자 파동까지 모두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정부질문 등 공세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쪽에서 ‘이쪽(야당)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해를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황당해하더라”면서 “(야당에서)견제가 아니라 힘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