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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06-27 14:57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최근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2022-06-27 09:40
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최근 행안부는 31년 만에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을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경찰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인사 번복 사태가 겹치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장 경찰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논란)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2022-06-23 16:41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앞서 전날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권고안과 함께 인사 번복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등 격양된...

2022-06-22 15:28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은 수사기관 독립이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거기에 맞춰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을 통해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2022-06-22 15:20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2022-06-21 21:33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1991년 사라진 뒤 31년 만에 경찰국이 부활하면서 경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2022-06-21 15:21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김창룡 "직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한 청장 될 것"일선 경찰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김창룡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

2022-06-17 15:26
민주당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는 보복수사…즉각 중단하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찰 장악 시도를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에 관해서도 "제2 부속실 폐지와 영부인 없는 대통령실 공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은 보좌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전담 부서 신설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답변을 내놨다"며 "여론조사에서 김...

2022-06-15 10:43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 장관 취임 뒤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감찰권 이양 등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검수완박' 이후 커질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이 송어도...

2022-06-12 15:10
박광온 의원, 대통령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출입관리 업무가 경호실에 집중된 탓에 오히려 비선실세들이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경호실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최순실, 정윤회 등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2016-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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