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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2023-12-05 17:49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과가 없어 공무원이 겸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구에 많아야 2~3개의 미등록 업체가 있지만, 이마저 인력이 없어 집중적으로 실사를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도 일부 지자체에게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관이 별도 부서로...
    2023-12-05 05: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사건 피해자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2023-11-30 11:05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2023-11-28 09:3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2023-11-27 17:11
  •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수능감독관 위협 스타강사 "교사에 죄송"…교육부 "이번주 고발"
    대형 경찰공무원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27일 “해당 선생님께 죄송하다”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온라인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A씨 자녀는 16일 실시된 수능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2023-11-27 15:20
  •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중 한 명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2023-11-27 08:5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공무원‧회사원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했다. 의료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6월 환자 1명에게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처방해 준 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4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한다. 특히 마약류...
    2023-11-27 06:00
  •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공무원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거센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 학원에까지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은 늘었다. 자기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2023-11-26 13:47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에도 나라장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등 일주일 사이에만 4번의 먹통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원인 규명과...
    2023-11-26 10:44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공무원이 통일 안보 교육 훈련과정에 연수 파견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2023-11-23 20:39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개인 및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수여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주변을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3-11-23 12:00
  •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돈 빌리려다 모독 당해" 의붓어머니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남…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이틀만인 15일 배씨가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종이 아닌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에 수사를 이어왔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되자 도주했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2023-11-19 14:00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긍정양육 문화 확산해요"
    현장에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관, 민간단체 등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힘쓴 7명이 대표로 표창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는 학대신고 대응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인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1-17 14:00
  •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수능 시험장의 아침 [포토로그]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수능 시험장의 아침 [포토로그]
    시험장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했지만, 이내 빠르게 해소됐다. 자가용을 대동한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이 입실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솔선수범했다. 입실 마감 5분전, 오토바이 뒤에 탄 수험생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8시 10분, 한...
    2023-11-16 09:24
  •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또 “경호구역 지정이 처음부터 이뤄진 게 아니라 최초 경호구역 지정 이후 현장 주변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와 소속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의 갈등으로 인해 경호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확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저 300m 이내라는 확대된 경호 범위가 “사건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목적 달성을...
    2023-11-14 14:17
  •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성인방송 BJ, 알고 보니 ‘7급 공무원’…내부 감사 착수
    A 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최근 A 씨가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은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당시 (방송을)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2023-11-14 08:46
  •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수능날 ‘서울 버스·지하철’ 운행 늘린다…무료비상수송차량도 운영
    등교시간대에는 자치구 공무원, 민간단체 봉사자 등 2400여 명이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이나 교통이동 주요지점에 배치돼 비상수송차량 탑승, 교통질서 유지 등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과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 교통 편의를...
    2023-11-12 11:15
  •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尹 "소방관이 국민 사랑·존경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
    이어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했다.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며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훈...
    2023-11-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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